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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만이아니라 음주처벌도 강화해야함

ㅇㅇ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19-12-13 01:45:20
이 시대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스쿨존만 강화할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
과도한 속도 위반
운전중 문자하는 것


처음 걸릴 때부터
감옥 한 달 살리는 법 만듭시다
IP : 211.193.xxx.13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9.12.13 1:57 AM (117.111.xxx.142)

    좋네요 비꼬시는게 잘 보여서

    그에따른 개정을 하게되면 이 법에 맞게 다른 법 양형기준도 다 때려맞춰야하니 이법이 제정되려면 오래걸리겟군요.
    아이구 맞다! 자한당이 득실거리는 국회에서 민식이법도 자한당지지자들이 그리도 싫어한다는 감성팔이로 겨우 본회의 통과된건데 이 법은 뭘 하면 만들어질려나..
    그나마 민식이법 입법제의라도 한 민주당이랑 문통이 한번 더 정권 잡으면 그나마 사람 걱정해주는 비슷한 법이라도 나올텐데
    내년 총선때 자한당뽑으시면 본인이 만들자는법 근처도 안갈 확률이 높으니 글쓴이는 절대 자한당은 안뽑으시겟네요^^ 응원합니다 충성충성^^7

  • 2. ..
    '19.12.13 2:02 A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

    양형기준

    1. 선진국들의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스쿨존 사망사고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임.

    2. 다만 음주/마약운전, 초과속/레이싱과 같이 현저히 위험한 운전에 인한 사망사고는 실형을 선고함.

    3. 미국은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아예 형사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음주/레이싱 운전처럼 위험한 운전 사망사고는 징역 수십년이 나올 정도로 형량 차이가 극단적임

       민식이 사건은 만약 미국이었으면 아예 기소부터 안 됐을 가능성도 높음

  • 3. 175.223
    '19.12.13 2:06 AM (117.111.xxx.142)

    ???
    미국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라고 본인이 적어놨는데도
    미국이었으면 기소부터 안됬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박한 주장은 어떻게 도출된거죠????????

    왜이렇게 법알못들이 아는척하며 이상한 논리 펼치는지...

    기소의 정의부터 좀 뒤지고 오세요....

  • 4. ..
    '19.12.13 2:08 AM (175.223.xxx.79)

    민식이는 선진국이었으면
    부모가 처벌 받는거 확정

  • 5. 속보이네
    '19.12.13 2:10 AM (106.102.xxx.92)

    여론전에 물타기 민식이법 반대한다고 나경원이 말한게 실수임 지지율이 털어지니 여론전중입니다

  • 6. ..
    '19.12.13 2:12 AM (175.223.xxx.79)

    여론전?
    민식이법에 피해보는건 일반 서민임

    왜 운전자만 나쁜놈? 아동방치는 현실적으로 어쩔수없다?

  • 7. 이것이
    '19.12.13 2:16 AM (211.193.xxx.134)

    비꼬는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평소에도 게시판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욕 많이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공무원도 못하게 해야하고
    사고와 관계없이 감옥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 술장사 하세요?

  • 8. 비꼬는거 아니라면
    '19.12.13 2:18 AM (117.111.xxx.142)

    스쿨존 엮어가며 걸리면 감옥한달살게하자는 주장이 진심인게더 이상한데요??
    정상적인 법치주의국가에서 가능한 법인가요?? ㅎㅎ
    뭘 주장하고싶으신건지

  • 9. 디-
    '19.12.13 2:20 AM (192.182.xxx.216)

    이 분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그냥 걸리시네ㅋㅋ

  • 10. 님 제글
    '19.12.13 2:20 AM (211.193.xxx.134)

    제대로 읽어 보셨나요?

    뭔말인지 아세요?

  • 11. 입법
    '19.12.13 2:26 AM (58.123.xxx.74)

    한번 추진해 보세요

  • 12. 비꼬는
    '19.12.13 2:30 AM (58.123.xxx.74)

    비꼬는 것으로 안봅니다.
    아주 순수하신 뜻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화가 단단히 난 듯하네요
    저 세가지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긴 하죠

  • 13. 우리나라
    '19.12.13 2:32 AM (211.193.xxx.134)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1달만 감옥보내면
    제 생각에 음주운전 90프로 이상 줄겁니다
    그럼 사망자만해도 1년에 천명 이상 줄겁니다
    중상자는 엄청나게 줄겠죠

    그런데 쉽지않을 겁니다

    술과 관련된 자들이 엄청나게 로비하겠죠
    그러니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합니다

    과도한 속도 위반은 자동차 회사가
    로비하겠죠

  • 14. 제가
    '19.12.13 2:36 AM (211.193.xxx.134)

    음주운전에 대해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 15. 음주
    '19.12.13 2:42 AM (58.123.xxx.74)

    음주운전 적극공감해요
    공감대 형성 꼭 필요해요.

    제 주위에 보면 음주단속때문에 회식이며 술장사 제대로 못한다고 문통 욕을 엄청 해대는지 사람이 있는데

    음주단속이 대통령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말란다고 안할 사안인지..

    여튼 법이 너무 느슨해

  • 16. ‥
    '19.12.13 2:52 AM (27.179.xxx.100)

    음주운전 강력처벌 필수죠
    동감합니다
    근데 제목이 왜 저런지. 반감이 드네요

  • 17. 윗님
    '19.12.13 3:06 AM (58.123.xxx.74)

    답은
    디-님 댓글에 있네요 ㅎㅎ

  • 18. ...
    '19.12.13 3:16 AM (211.202.xxx.155)

    스쿨존, 애들 목숨이랑 음주운전 처벌이랑 뭔 관계가 있다고
    저리 삐딱한 제목을 쓰셨나요?

  • 19. 이런글이
    '19.12.13 3:40 AM (211.193.xxx.134)

    불편한 사람들 대부분 술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깔 방법이 거의 없으니 ......
    음주운전이 줄어들면 애 어른 다 덕봅니다

  • 20. 제목에
    '19.12.13 3:49 AM (182.227.xxx.212)

    그닥 연관성이 크지도 않은 스쿨존 끌고와서 음주운전으로 물타기하는게 어그로가 아니라면

    글쓴이는 고도의 까가 아닌이상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한듯 싶습니다

  • 21. 다 교통사고
    '19.12.13 3:58 AM (211.193.xxx.167)

    이야긴데 뭐가 연관성이 없습니까?

    음주운전
    과도한 속도 위반
    운전중 문자하는 것

    스쿨존

    연관성의 뜻은 아세요?

  • 22. 그리도
    '19.12.13 4:29 AM (182.227.xxx.212)

    스쿨존과 연관짓고 싶으면
    감정적으로 글쓰지말고 논리적으로 쓰는 법을 배우세요.
    법은 무슨 뚝딱 만드나요
    감옥 한달 살리는 법이 만들어지려면
    그와 비슷한 형법들도 조정되야합니다.

    글쓴이 주장은 이해하나 글 수준이 그냥 뭐 도둑질하면 때려잡자 이런식이잖아요.
    이러니 진보들은 앞뒤없다고 욕먹는거에요.
    음.. 자한당 태극기부대도 무식해서 욕먹는거구요

  • 23. 뭔말인지
    '19.12.13 4:36 AM (211.193.xxx.134)

    모르면
    그냥 눈팅 하면 되는데....

  • 24. 디-
    '19.12.13 5:18 AM (67.131.xxx.119)

    한 수 배우고 갑니다. (_ _)

  • 25. 또
    '19.12.13 7:58 AM (58.123.xxx.74)

    제목을 바꾸네

  • 26. 내용은
    '19.12.13 8:03 AM (211.193.xxx.167)

    안보고
    제목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
    수정하는 것
    잘못인가요?

  • 27. 제목
    '19.12.13 8:14 AM (58.123.xxx.74)

    글제목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한 걸 거임
    처음부터 제목 이상하게 만들지말지

  • 28. 본문에
    '19.12.13 8:32 AM (211.193.xxx.167)

    집중하시라고 바꾼 것임

  • 29. 님도
    '19.12.13 8:35 AM (211.193.xxx.167)

    그런류같음

    달보다는 손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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