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요구 청원 올라왔어요

[ㅇㅇ]

http://m.bboom.naver.com/best/get.nhn?boardNo=9&postNo=3058879&entrance=

무단횡단에 대한 근절과 불법주차처벌이 먼저죠.
시야확보 안된 스쿨존 어디서 휙 튀어나올 아이들이
있는 한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_=_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_=_

[...]

더불어 13세 미만 아동은 동반 성인 없이 혼자 길을 건너선 안되도록 어린이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교육만으로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없어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혼자 찻길을 건널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을 만 13세로 봅니다.

[원글]

맞아요 윗님
문제를 근본적 해결이 아닌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니 저런
황당한 탁상공론적 법안이 나오는듯

[애도 아니고]

무능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지만
어떻게 저런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얘기하던데 다 중히처벌아니고 운전자 30키로 어기면서 동시에 의무위반 어겨야 처벌이라고 관련교수 변호사 패널들도 그 법 전혀 나쁘게보진 않더라구요 어느정도 수긍가던데?

그 영상속 옆 차량은 불법주차도 아닌 그 순간정차된 차량이래요

[‥]

운전자 30키로 어기면서 동시에 의무위반 어겨야 처벌이라고 222222
그냥 이 정부하는 일 다 억지로 우겨서 나쁜일 만드는거죠
대체 왜 기본중 기본인 30키로도 안지키겠다고 발악인건가요?
길 잘 모르고 들어가서 속도 못지켰다?,이게 운전자과실 아니고 뭐냐구요?
애들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스쿨존에서는 엉금엉금 10키로로 좀 기어다녀도 5분도 더 안늦어요
반대한 것들 민식인지 만식인지 라고 비아냥 댄 것들 자한당인거 세상이 다알고
이런 글 성실히 올리는 게 누구짓인지 모를까봐?

[..]

위에 거짓말 하지마세요. 문빠들 저질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의무 소홀
또는 입니다. 그리고 가 아니고
둘 중 하나에만 속해도

[‥]

그러니까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건 왜냐고요?
고맙네요 나를 문빠로 지칭해줘서. 박사모 자한당이라고 자수하는거잖아

[..]

니세상엔 문빠아니면 박사모자한당 두부류만 사냐?
아 문빠들이 그런식이긴 하더라.

세상 참 숩다. 내편아님 적
문빠아님 박사모자한당

[..]

법조문상 아니라고 말해도

그리고 운전하다 스쿨존 횡단보도 서있는데 애가 차에 부딪혀도 지금까지는 안전운전의무소홀 운전자과실 배상책임지게했음.
이게 이제는 벌금 500만이 되는거임
민식이법은 심각한 악법이 될거임.

[love]

애들관리 소홀한 부모도 처벌할수있는법이 있어야죠
분명 악용한 자해공갈단 나옵니당

[하]

엄마들도조심못해서 사고남 같이 들갈요

엄마들 아픈거 알아요
현실적으로생각해주세요

[하]

왜 고쳐지지 않치?
스클존에서 너무 지나친 법이네요

[한심]

무능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지만
어떻게 저런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2222222222

감성팔이 급급 정치인들 표 챙기려고 수작질하다 나온 결과물이죠
머리가 없으니 그저..

[...]

동의했어요
동의하면 태극기 토왜인가요?

[에혀]

총선 앞두고 울며 겨자먹기로 제정하는 법 많을듯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다 해도 갑툭튀 아아는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재수있는 운전자와 재수없는 운전자로 분류될 법안....

[‥]

왜 이렇게들 억지죠?
스쿨존이 왜 있나요?
갑툭튀하는 애들 있는게 팩트여서
적어도 운전하는 어른들이 더더더 조심하라는게
그렇게도 이해 안가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보다
내새끼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가 먼저 아녜요?
징역살고 500만원 내도 죽은 아이 못살려요!
그러니까 10키로로 기어다니든가 아예 진입하지 말라구요
갑툭튀한 애들 내 운전 방해되니 싹 치어죽이고 보험금이나 내겠다 이거야 뭐야

[...]

법을 감성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설치니 저런 법이 나왔는갑서
절레절레

[...]

세상에 말도 안되는 수많은 법들은 내버려두고
왜 민식이법만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법을 감성으로만 해석하시나봅니다.
민식이 법때문이 아니라
자동차는 원래 집에서 끌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내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전방주시 의무
속도 제한
안전벨트 등
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합니다.

[...]

왜 저렇게 자기만 온갖 정의로운척 할까요
잠재적범죄자님 님만 
전방주시의무 속도제한 안전벨트
하는거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님이 하자는거 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

왜 저렇게 자기만 온갖 정의로운척 할까요
잠재적범죄자님 님만
전방주시의무 속도제한 안전벨트
하는거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님이 하자는거 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거든요222222222

[제대로]

알고 청원을 올려야지

동의 안되네요

[동의해써요]

동의했습니다.

[.....]

제발 민식이법 제대로 알고 떠들어대세요.
민식이법이...30킬로 이하더라도 1주이상 진단 받으면 1년이상 구속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99% 잘목하고 운전자가 1% 잘못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아이가 1주이상 진단을 받으면 (멍만 들어도 2주진단 나옴) 1년 이상 구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를 친 운전자 역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나도 안 했음에도 그놈의 눈물로 호소 덕분에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럴꺼면 법이 왜 있습니까? 더구나 시숙 23킬로 였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