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식이법의 문제

[ㅇㅇ]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93&v=3-fykVwVIkg&feature=emb_tit...
2019.12.10. (민식이법 통과)
 

앞으로 초품아 아파트에 범죄자 늘어나겠네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스쳐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500만원이상 벌금내거나 일년 이상 징역살아야됨
민약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 살아야됨

일부 언론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아이가 사망했을 때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보다 시속20킬로이상 과속 등등)이 포함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언론임.
이 설명대로 중과실의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은 강훈식 의원의 원안일 때였고
법사위를 거쳐 오늘 통과된 최종 법안 내용은 다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임.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완벽하게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어린이가 80프로 잘못하고 운전자가 20프로 잘못해도 운전자는 유죄이므로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임. 사망사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징역 살아야 함.

현행법에 자동차 사망사고내고 '뺑소니를 하면' 무조건 5년이상 징역살아야함.
'음주 후' 자동차 사망사고내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사는 윤창호법이 얼마전 생김. 이제 오늘 '스쿨존에서' 조금이라고 과실있는 자동차사고 내면 사망사고면 무조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살게하는 법이 통과된것이다. 상해사고면 무조건 500이상 벌금 또는 일년 이상 징역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예 차를 몰고가지 말라고 하네요

[가정파탄법]

무섭네요. 교통사고의 특성상 피해자 과실이 100%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상해만으로도 전과자는 엄청나게 양산되겠습니다.

[...]

민식이법에 부모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없나요?
특히 저학년의 극도로 산만한 adhd 아동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나 도우미와 동반해서 등하교를 해야한다든지 하는거요.

[이제부턴]

운전자들에겐 어린애들이
무기로 보일 것 같네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애들 못 피해서
징역을 사는 세상이 되었군요
민식이법에 적극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피해자가 나오깄지요.

[.....]

그래서 민식이법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아이들을 자유롭게 죽이고 다니지 못 하게 되어서 문제라는 겁니까?

[ㅇㅇ]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도 있네요 처벌이 무서우면 스쿨존 차 안 들고 가면 될거 아니냐. 저렇게 해서 사고 줄면 좋은거 아니냐. 재수없어서 피해보는 운전자보다 사고 예방되는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면 좋은거 아니냐. 처벌 강력하게 만들어놓으면 사고 예방도 되고 좋은거지. 아니 이런 식으로 스쿨존 운전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거면 학교 근처 금연이나 유해시설 금지처럼 몇 미터 이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면 될걸 이런 법이면 조금만 스쳐도 운전자는 중범죄자와 동급임.

[ㅇㅇ]

사망은 조심하면 잘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해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소용 없는 경우가 있을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키로로 운행한다고 해도 애가 달려와서 박으면 상해인건데...
무조건 500이상 1년 이상 때려버리면..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스쿨존]

스쿨존에는 가능하면 차 안가지고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도 조심하면서 다니는데 그 좁은 도로에 차 복작복작.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때 차 출입못한다고 해도 기어이 밀고 오는 사람들도 문제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드신거 같은데 서로서로 조심하고 될 일이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