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김현미 총리까지 생각하셨다는데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만 말도 안됩니다.
부동산정책만 바꾸어도 현재의 저성장 구도에서 혁신성장으로 선순환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내수보다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해서 세계무역이 위축되어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중국은 무역으로 인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내수시장을 이용해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간에 낀 상태인 유럽, 일본 등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못하는 바람에 미중 대신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등 중간국가들에 수출해야 하는 신흥국들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구요.
이 모든 축소된 세계무역의 직격탄을 받는 곳이 바로 한국경제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전세계 경제의 선행지표로 블룸버그 등 월가의 거시경제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보는 지표입니다.
경제규모가 작은데다가 거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풍향에 거의 알몸으로 노출된 경제이니까요.
심하게 과장한다면 태평양을 중형 선박 하나로 항해중이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경제 체력입니다.
왠만한 경제구조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데 우리는 거의 완전 개방을 해서 그 풍랑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문호를 닫고 폐쇄경제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경제에 순풍이 불면 우리나라 같은 경제는 아주 날라갑니다. 그런식으로 수십년간 고속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비바람이 불때는 어떻게 하든 내수를 통해 버텨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를 더 구입할수도 없고 휴대폰을 더 살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다섯 끼니를 먹을수도 없고 이미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더 소비할 수 없을만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소득이 부족해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주당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인상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왔는데
수많은 주류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주당 52시간제 등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고 버티기 힘들어서 투자를 줄이는게 아니라 어차피 수요도 없고 제품가격도 인상할 수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고정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비투자를 지연시키고 신규고용을 중단할 뿐이지요.
우리나라 기업들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엄청나고 지금도 끊임없이 돈을 잘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 오피스, 주택을 지을 토지들도 아주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곧 배임이니까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도 많고, 필요하다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나라 정부 또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는데
공급과잉인 세계 시장에서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수요가 사라진 곳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 설비투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규모의 국가가 아닙니다.
태평양의 파도를 타면서 때로는 순풍을 때로는 역풍을 맞으면서도 순응해 나가는 항해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이미 성숙경제로 접어들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규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소위 부동산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남 집 값 올라가는게 서민들의 지갑 사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재건축 규제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이런 모든 정책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하나 입니다.
네, 공급을 제한해서 집 값 상승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집 값은 더욱 더 올라가는데 경제성장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이지만 녹 물이 나오고 주차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십년간 벌어 놓은 돈으로 새집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중산층들은 날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데 정부의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민간에 충분한 자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를 조달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에도 이미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엄청난 수요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입고 쓰는 일상적인 소비만으로는 우리나라 총수요 증가를 더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이 엄청난 수요를 도대체 왜 눌러놓으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재건축 시장 활성화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 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가정입니다.
정부에서 헬리콥터로 취약계층에게 돈을 뿌려주는 것 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합니다.
주거환경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에 돈이 너무나 충분히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되면 취약계측 소득이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취약계층의 추가 소득은 소비로 바로 연결됩니다.
먹고 쓰고 마시는 신규수요 창출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활성화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활성화되면 기업들 설비투자 확대됩니다.
기업들 설비투자 확대되면 신규 고용 확대됩니다.
주52시간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게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내수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 경제의 파도가 출렁이는 동안 버티는데 성공하면 언젠가 태평양에 순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배 안에서 최신형 침대에서 잠을 자고, 최신형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최고급 요리로 체력을 보강한 대한민국호 선박의 선원들은
태평양에 순풍이 불어오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빨리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먹고 자고 힘을 길러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성 증진되면 그게 곧 혁신성장입니다.
강남 집 값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부동산 정책의 발상의 전환을 간곡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