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문지화의 법과 원칙

[ㅇㅇ]

https://news.v.daum.net/v/201911271846072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가히 ‘멸문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질고도 혹독하다.
예전에 멸문지화는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것만으로도 검찰에는 대역죄였을까.

[공감합니다.]

“아이에게 망치를 쥐여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이 손에 쥔 망치는 계속 커졌지만 성숙한 어른으로의 성장은 지체됐다. 근원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길은 과도하게 커진 망치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수사 기관 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망치를 조정하려 하니 검찰은 정치적 중립의 무기를 앞세워 여기저기 못질에 나섰다. 참으로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갈 길이]

멀고 험해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죠.

[~~]

우리나라의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보여준 검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