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그 법안에서 독일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피해국이 아니에요. 독일은 가해국이고 가해국이 법안을 만들어서 가해국의 기업이 돈을 내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방침은 반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게 포함이고 기조죠.
https://news.v.daum.net/v/20191127093603215?f=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미향 "문희상 안?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해..용납 못해"
이게뭡니까 조회수 : 667
작성일 : 2019-11-27 17:02:58
IP : 211.246.xxx.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27 6:24 PM (223.38.xxx.61)민주당 뜻이겠죠
이해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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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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