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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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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선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자유 조회수 : 1,932
작성일 : 2019-11-23 06:27:53
13차례나 특수강간을 포함한 성접대와 최소 1억 3천의 확인된 뇌물을 받고도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되어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끔찍한 범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2013년 3월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부실수사로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

이제와서 김학의 사건 항소한다고 2심 재판에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2013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버린 검찰 지휘부와 그 불법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담당 검사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뻔한 1심 판결에 흥분하는 척, 분노하는 척,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전부 검찰개혁 할 생각 없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2013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지시한 검찰지휘부는 물론이고 그 지휘를 받아들인 담당 검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이 더러운 검찰이 수시로 행하는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자는 결국 그 지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인사상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딱 한번만이라도 힘없는 평검사가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지시를 따를 검사는 오늘 당장부터라도 사라질테니까요.

이것 하지 못하면 검찰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속빈 강정이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검찰은 우리나라 최대의 범죄조직으로 우리 국민을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들 깡패 검사놈들을 소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깡패집단에게 공익을 지키라고 공권력을 쥐어줄 수 없습니다.
범죄집단 검찰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검찰권에 의지하여 개혁을 회피한다면, 몰락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IP : 14.32.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23 6:54 AM (209.171.xxx.24)

    검찰해체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해야죠

  • 2. ..
    '19.11.23 7:14 AM (222.104.xxx.175)

    검찰해체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해야죠222222222

  • 3. 증거가
    '19.11.23 7:15 AM (211.36.xxx.3)

    있는데...
    판사가 져야죠

  • 4. 검찰개혁
    '19.11.23 7:17 AM (124.54.xxx.37)

    사법개혁
    공수처설치 333333333
    입법부도 개혁해야함... 국회의원들만 법을 만들수 있게 하니까 이렇게 일도 안하고 법안을 잠재우고.. 국민들이 발의할수 있더록 직접 민주주의를 어느정도 가미해야한다고 봄..

  • 5. ..
    '19.11.23 7:53 AM (123.214.xxx.120)

    동감입니다!
    검찰감사부(?)가 그런 거 비리로 조사하나요?
    김학의 무죄로 만든 모든 이들 죄값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6. ...
    '19.11.23 8:48 AM (223.62.xxx.40)

    검찰해체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3333

  • 7. ...
    '19.11.23 8:56 AM (203.243.xxx.180)

    국민들이 눈뜨고 지켜보는데도 저정도면... 국민들을 빙신으로 보는거죠

  • 8. ...
    '19.11.23 2:03 PM (39.7.xxx.153)

    진짜 검찰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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