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당 의원 손에 간 총리 동생 개인정보..파견 판사가 유출

[미친것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 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은 오늘(21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1212734025

[하아]

판새가 곽상도에게 넘기고, 그걸 조선 왜요? 기레기가 받았군요.

[...]

쓰레기 검사 국회의원 기레기의 합작품.

[호]

쓰레기들 다시 집권하려고 개지랄들이네요

[곳곳에]

적폐들이 암약하고 있나 보네요.

[양아치 판사]

썩어 문드러질 것들

곽에 묻어버렸음..곽씨발라먹을 놈

[세상에]

개상노무쉐키들이 넘흐다 많다!!!

[ㅇㅇ]

판레기, 기레기, 왜구당 것들 밀착 관계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