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문은 본인만 열람가능한가요?
작성일 : 2019-11-21 14:30:08
2895033
주민번호만 알면 그 사람의 이혼판결문 열람 가능한가요?
IP : 211.118.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건
'19.11.21 2:43 PM
(223.33.xxx.236)
번호로 누구나 가능한 걸로 알아요
2. 헐
'19.11.21 2:52 PM
(211.183.xxx.156)
윗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지 ㅠ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사건 내역 및 판결 결과는 볼 수 있지만 가사 판결문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3. dd
'19.11.21 2:54 PM
(1.235.xxx.16)
주민번호로 알 수 없어요.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하고 본인이 아닌 타인이 판결문 열람하면 이름이나 주민번호 기타 개인 정보는 다 익명처리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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