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설치 청원..

앤쵸비 조회수 : 430
작성일 : 2019-11-17 15:55:52
다시 한번 더 올려요..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거라도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등 악질 인권유린 정치검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김인수 변호사의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설치 청원입니다. 11월4일에 시작됐는데...홍보가 덜 됐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342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
참여인원 : [ 37,205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9-11-04 청원마감2019-12-04 청원인facebook - ***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검사는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또는 변호사와 짬짜미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며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됩니다.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독재국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행되면 어는 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 당할것입니다.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덮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 또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 전락되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과거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후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IP : 122.38.xxx.2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17 3:58 PM (122.38.xxx.224)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3428

  • 2. 청원
    '19.11.17 4:21 PM (112.166.xxx.61)

    했어요~
    원글님 고맙습니다~

  • 3.
    '19.11.17 4:24 PM (222.104.xxx.175)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 4. 했어요
    '19.11.17 5:00 PM (14.45.xxx.149)

    수시로 올려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874 정구지 잔뜩 넣은 따로국밥 드시는 조국 대표님 28 우중 2024/03/28 4,899
1579873 청약 당첨된거 접수하러 모하 다녀왔는데요 거기 일하는 분들 8 ........ 2024/03/28 1,817
1579872 유동규 폭로,“ 정진상 김만배에 대선자금 요구했다“ 23 .. 2024/03/28 1,782
1579871 尹 재산 74억8000만원…김건희 여사 명의 68억원 13 .... 2024/03/28 3,185
1579870 아이크림, 핸드크림 3 .. 2024/03/28 1,144
1579869 항아리에 소금보관할때 16 천일염 2024/03/28 1,867
1579868 민주 공영운 군복무 아들에 30억 주택 전역선물? 30 ㅇㅇ 2024/03/28 1,765
1579867 오랜만에 당근에 들어가봤더니 4 ... 2024/03/28 2,291
1579866 최근 (5년) 매디컬 및 스카이서성한 급 학교 보내신 언니들요~.. 25 ... 2024/03/28 2,250
1579865 국진이빵 마가린많이 들어갈까요? 4 ㄴㄴ 2024/03/28 838
1579864 영어에 한이 많은데 조국 외신기자회견 보니 25 ... 2024/03/28 4,885
1579863 저는 학위 포기한게 좀 놀라웠는데 29 ㅗㄴㅁㅎ 2024/03/28 4,222
1579862 경북 지방인데요 3 ........ 2024/03/28 1,342
1579861 클라이밍 해보신 분 계실까요 9 .... 2024/03/28 840
1579860 "의대교수 단체사직은 살인"해외에선 중죄로 다.. 47 ㅇㅇ 2024/03/28 2,857
1579859 당근에서 이런 경우 2 ........ 2024/03/28 956
1579858 환불할때 기분이 찝찝 9 환불 힘들어.. 2024/03/28 1,752
1579857 주식 삼전 본전왔는데 14 2024/03/28 4,702
1579856 물가가 미쳤어요. 24 물가 2024/03/28 5,438
1579855 노인분들 밑빠짐 아시는 분 11 Mcc 2024/03/28 4,246
1579854 샤넬 클래식 라지 1700만원대… 31 허허 2024/03/28 4,386
1579853 아이파베스 생초콜릿 어떤맛이 맛있나요? 2 ........ 2024/03/28 323
1579852 서울 오늘은 퇴근시간에도 버스 안다니겠죠? 2 .. 2024/03/28 1,024
1579851 어제 미금역에서 신분당선을 타려고 2 2024/03/28 1,316
1579850 봉사활동? 대통이 지금? 9 .... 2024/03/2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