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국김인수변호사청원..검찰피해자조사위원회설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42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
참여인원 : [ 37,205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9-11-04 청원마감2019-12-04 청원인facebook - ***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검사는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또는 변호사와 짬짜미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며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됩니다.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독재국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행되면 어는 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 당할것입니다.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덮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 또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 전락되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과거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후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1. ....
'19.11.16 11:48 AM (122.38.xxx.224)2. 내일마감
'19.11.16 11:51 A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3. 내용..
'19.11.16 11:55 AM (122.38.xxx.224) - 삭제된댓글메뉴국민청원
분야별 청원
추천순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
참여인원 : [ 37,205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9-11-04 청원마감2019-12-04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검사는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또는 변호사와 짬짜미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며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됩니다.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독재국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행되면 어는 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 당할것입니다.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덮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 또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 전락되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과거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후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4. 17만천명
'19.11.16 11:57 A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5. 20만
'19.11.16 12:05 PM (211.176.xxx.226)둘다 중요한 청원인데 계속 끌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계엄령건은 11/23 종료하니 해봅시다6. 영국 한인
'19.11.16 12:08 PM (211.176.xxx.226)김인수변호사 모르는 분들 많으니 함께
자료 서치해서 올려야 할것 같아요7. 청원동의
'19.11.16 12:11 PM (14.45.xxx.149)수시로 올려주세요~
8. ...
'19.11.16 12:13 PM (108.41.xxx.160)했습니다.
윤석열 건 먼저 했구요.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9. ..
'19.11.16 12:23 PM (39.7.xxx.74)꾹 동의했습니다!
10. Pianiste
'19.11.16 12:30 PM (125.187.xxx.216)저도 동의했어요. 주변에 공유할게요
11. 동의 했습니다
'19.11.16 12:41 PM (223.62.xxx.186)감사합니다
12. 오늘
'19.11.16 12:45 PM (122.38.xxx.224)계속 올려야 겠네요. 보신 분들도 널리 홍보 해주세요..
13. ...
'19.11.16 1:09 P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속터졌는데,. 이렇게 청원 올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은 살것같아요14. 올려주셔서 감사
'19.11.16 1:52 PM (121.135.xxx.20)지난번 동의완료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동참 부탁드립니다.15. 김인수씨
'19.11.16 2:34 PM (121.88.xxx.76) - 삭제된댓글종합대 랭킹 102위 킹스턴대 나와 변두리 동네에 학력 경력 한마디 언급 안되있는 방글라데시인 변호사 데리고 사건 수임 자체가 만만치 않을텐데 ㅎㅎㅎ
서류 양식 몇장 채워 국제재판소에 접수시킨 걸로 언론에 나시고 본인 이름 넣고 청원까지? 사회 정의도 세우시는 거에 더해 추종자들 생기고 언론에 실리고 홍보 효과까지. 똑똑하신 분이네요^^16. 김인수씨
'19.11.16 2:43 PM (121.88.xxx.76)영국 120개 종합대 중 랭킹 102위 킹스턴대 나와 변두리 동네에 학력 경력 한마디 언급 안되있는 방글라데시인 변호사 데리고 사건 수임 자체가 만만치 않을텐데 ㅎㅎㅎ
서류 양식 몇장 채워 국제재판소에 접수시킨 걸로 언론에 나시고 본인 이름 넣고 청원까지? 사회 정의도 세우시는 거에 더해 추종자들 생기고 언론에 실리고 홍보 효과까지. 똑똑하신 분이네요^^17. 우리가할수 있는일
'19.11.16 2:57 PM (211.176.xxx.226)김인수 변호사님 모르시는 분들 아래 글도 참고하시고
직접 올리신 원글님 청원 글에 동참합시다.
---------------------------------------------------
김인수 영국 한인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장 접수
http://www.sisa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418. ~~
'19.11.16 6:14 PM (117.111.xxx.193)청원 동의 했습니다
19. ?
'19.11.16 7:44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