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경심교수 재판부가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되었음 그런데 오늘 버닝썬 윤총경관련 모 대표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중인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냐며 공소장을 지적함
이 부분이 중요한게 정경심교수 공소장에도 손해본걸 부당이득이라고 걸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함
참고로 환경부 전 장관도 재판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맹 비난하면서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시킨다고 함 즉 무죄 때리겠다고 하기도 함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아니라 꼼꼼히 따지는 판사이고 공소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함
그런데 최근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된사건이 환경부블랙리스트 윤총경등이 있는데 모두 현재까지 검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심리조차 못들어가고 있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7450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갈수록 큰일 난 듯 /펌
이렇답니다. 조회수 : 3,538
작성일 : 2019-11-13 19:50:46
IP : 27.117.xxx.15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서펌
'19.11.13 7:51 PM (27.117.xxx.152)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5&document_srl=587050288
2. .....
'19.11.13 7:53 PM (211.226.xxx.65) - 삭제된댓글8월부터 안일하게 낙관하는 뉴스 보다가 뒤통수 맞아서 끝까지 절망 회로 불태웁니다.
3. ~~
'19.11.13 7:54 PM (117.111.xxx.50)제발 제발... 기도합니다
어서 이 지옥 벗어나실 수 있기를...4. ㅇㅇ
'19.11.13 7:55 PM (49.142.xxx.116)다행이네요 그렇게 공정한 판사가 재판한다니...
5. 그러게요
'19.11.13 7:56 PM (59.18.xxx.92)아무도 못 믿어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도 안바껴요. ㅠㅠ6. 음
'19.11.13 8:03 PM (211.192.xxx.85)누굴 믿을까요?
끝나봐야 알아요.7. ...
'19.11.13 8:07 PM (1.245.xxx.91)사필귀정이 되기를
8. 음
'19.11.13 8:20 PM (211.192.xxx.85)금융실명법위반,단골 미용사에게
760회 21,000/회.9. 이렇게
'19.11.13 8:32 PM (121.139.xxx.15)기사내주니 고맙네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지만..
10. 청와대청원
'19.11.13 8:44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11. 글쎄
'19.11.13 8:50 PM (116.125.xxx.203)사법부라고 별반 다를까?
나는 믿지 않는다
도진개진12. ...
'19.11.13 8:57 PM (58.236.xxx.31)청원 링크 감사해요 덕분에 하고 왔어요
13. ㅇㅇ
'19.11.13 9:06 PM (85.255.xxx.103)검찰 사법부 모두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어서 그리 낙관적인 생각이 안들어요.
전관돼서 일년에 수십수백억씩 땡길 생각이었는데 조국장관이 막아버렸지요. 전관예우라는게 밥을 사고 파는것.
검찰과 사밥부가 목숨걸고 괴롭히는중. 정치검사들 빼고 상식적인 판검사들 마저도 결사적 항전 중이랍니다.
돈때문에..14. 검찰해체
'19.11.13 9:13 PM (14.45.xxx.149)제발 진실이 똑바로만 밝혀지길
검찰관련은 마음놓고 있으면 항상 뒤통수때려 안심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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