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아..며..
겨우 집행유예니!!!
검찰!!!아!! 니들 기준은 죄질이 어느 정도래야 되니!
놀고 있다!!
공문서 위조 맞죠?
저런 사문서위조 (표창장) 하고는
비교할수 없이 매우 중한 범죄라는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개검이네요~!!
어이쿠야 니편내편 아주 끝판왕이쥬??
초짜 여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윗선에 혼날까봐 고소인의 다른 동일 내용의 고소장을 사본 떠서 문서를 새로 작성한 게 들킨 거 아닌가요?
형식상 공문서 위조가 맞긴한데 뭐 사건 조작이나..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내용이 참으로 황당한.
해당 검사는 사표 냈고 공문서 위조로 재판 받고 징역6월 선고유예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ㅎㅎㅎ
고소장 표지만 없어져서 새로 작성했다던가...
집행유예보다 선고유예가 더 문제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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