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

[경제를 아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85941&s...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방침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

재정적자가 50조라는데
대변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리 내다니...좀 무식한 듯

[......]

미국..일본 재정적자가 얼만지 아세요?
선진국들이 매년 재정흑자인줄 아시는 거예요?
무식한 게 누군지...

[..]

곳간의 작물..비유가 적절치 않죠.
그리고
내년 역대 최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가 50조라는데
쌓아둘 작물이 있대요??ㅎ

[..]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곳간은 청와대 의견일지도..

[..]

야무진 대변인님~

[..]

진심 몰라서 그러는건데
재정적자가 정상적인 건가요??
미국 등 재정적자 걱정스러운거 아닌가요?
미래세대의 부를 미리 땡겨와서 쓰는건데..
누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아. 이제 보니 한글을 이해 잘 못하시는구나.
다시 대변인 말을 열 번정도 읽어보시고 다시 이해해보세요.
왜나라 외국인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에구.

[ㅉㅉ]

조선일보 안사요
개도 똥 안싸는 천하의 쓰레기신문

[.....]

원글님이 좀 무식하신 듯.
정부는 돈 쌓아 두는 곳이 아니라 들어 온 돈을 빨리 빨리 써 버리는 곳입니다. 안 그러면 동맥 경화증 같은 경직 현상이 일어납니다. imf도 그래서 돈 좀 더 풀라고 권고한 것이구요.

[나베가]

민생예산 14조5천억 삭감하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국회의원 급여나 삭감하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등 그런건 왜 삭감하나요?

[.....]

예를 들어서 국민 연금도 지금 들어오는 돈으로 현재 노인네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쌓아두고 대기업들만 도와주니 박근혜 국정 농단에서 국민 연금을 이용해서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줄 뿐입니다.
미국도 현재 걷는 연금으로 현재 노인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리슨]

꺼져라, 베충이~!!

[.....]

원글님 이해 능력이 염려되어서 다시 첨부하는데요 건강 보험이 돈을 많이 쌓아 두는 게 국민에게 이로울까요?
돈을 다 쓰는 게 이로울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곳간을 풀어야 할 시기라 해야지. 썪기는 .ㅉㅉ 아직도 잘난척
재정은 들어 온만큼 쓰는게 좋죠. 흑자 재정이 좋은게 아니죠.

[검찰개혁]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대 재정이 맞는 선택 같구요. 아래는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려고 썼는데 복잡한 이야기라 간단히 쓰기가 어렵네요


지금 재정적자를 진심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 모두. 우리나라는 우선 그 정도 수준으 아님.
그렇다고 괜챦냐? 어차피 돈이라는게 신용(credit)이라는 허상에서 나온고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차피 밎은 안고 가는 부분이 있고 거시적으로는 국채가 발생되어야 보험 등 금융에서 장기 안전자산 시장도 굴러감. 그냥 빚을 계속 가져간다고 보면 됨. 그리고 fundamental이 향후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이 문제되는 상황 아님.
빚이 너무 많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신용경색이 와서 문제 됨 -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 IMF 사테

대부분 선진국 재정적자는 연금에서 나오고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확대 재정임. 돈이 돌기 위한 적자이므로 마중물 처럼 빚이지만 나라의 경제 fundamental을 흔드는 것 아니라 신용 등급 하락 등이 기대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

IMF도 적극적인 재정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해야 할 시기 맞아요.

[...]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천억원)은 3천억원 늘어났고, 총지출(386조원)은 40조9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1∼6월 기준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ㅡㅡㅡ
역대급 재정적자에 돈푸는 문정부

[여기]

나경원 "추경 정부요구안 16.2% 삭감..새 역사 썼다" 자찬 |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90802162450834

삭감내역 꼭 보시길..ㅜㅜ
-> 2019년 추경예산 국회 통과 예산삭감 및 분야별 예산 내역
- https://redcat.tistory.com/985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급여부터 삭감하라!!!

[검찰개혁]

원글님, 경제 잘 모르고 특히 거시경제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요 제가 쓴 댓글이나 좀 읽어보세요.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확대 재정하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구요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재정적자에 돈 푸는 것을 나쁘다고 몰아가는 것을 보니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으신 분 같은데요
국가 재정이 목표는 사기업처럼 이익 내는게 아니에요. 균형을 목표로 하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거에요.

[원글아]

재정은 아끼는것만이 능사가 아녀~. 누가 누굴 보고 무식?

[관심있는분은]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
재정적자는 절말 위험한가?

(재정적자가 위험하다는 정치인과 언론의 논리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칼럼.
이 분-경제학자 같은데-은 최소 10년 이상 재정적자를 감수한 정부의 적극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결론 부분에서)
정부부채 증가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부채가 증가한다고 반드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부채는 성장하는 경제에게 민간의 부채부담 증가 없이 필요한 통화와 금융자산을 공급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실업과 유휴 자본이 존재하는 불완전고용 상황에서, 민간의 순금융자산 축적은 민간의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

[적자 재정]

잘 좀 쓰길 바랍니다. 헛 돈 쓰는거도 좀 보이고 솔직히 민주당 야당일때도 한국당이라 비슷해서 누가누굴 욕하는거도

[관심있는분은]

재정적자가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긴다는 선동은...
경제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적자'라는 말의 부정적인 뉘앙스만 강조해서
활력을 일어가는 우리 경제에 마중물이 될 정부의 적극적인 제정 운영을 막고
돈 주머니 틀어쥐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우리 경제를 조용히 침체의 길로 보내자는 얘기 같네요.
사대강에 돈 퍼부을 때는 찬성하던 조중동, 자한당과
한 목소리로 떠들어 대는 걸 보면 국민들을 아직 개돼지로 보는것 같음.

[^^]

무식한 원글
무조건 정부 까는 좃선 쓰레기 퍼 왔다가
똑똑힌 82님들이 경제 개인 과외 하시네요.ㅎㅎㅎ

[이론적]

예상시나리오로 결론이 도출된다는 믿음이 있다면..확대재정 반대하는사람..별로 없을거라 생각해요..현정부가 다음분기는 좋아진다..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나온다..미중 무역분쟁은 현정부집권전부터나온 문제였어요..국가가 예상하고 방어하며 경제상황을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없으니 이리 다들 불안해하죠..공중분해되는 돈일까봐 그래요..마치 투기판에 쌈짓돈까지들고 나가는 아버지같은..

[....]

많이 거둬가는 건 그렇다 치는데, 돈이 엄하게 쓰이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대선 전엔 열심히 지지했지만 지금 상황에 묻지마 지지는 못 하겠네요.

[무턱대고]

imf에서 확대재정하라고..한다는것도 반대입니다..트럼프 정부 아래..그들이 정녕 우리경제 걱정해서 확대 재정하라고할까요? 방위비.무기구입비용..등 지네 돈 더 뜯어가기쉬운 구조로 바꾸려는것이지요

[원글님]

경제 공부 좀..
그냥 적자면 위험하고 흑자면 좋은 거고...
나라 살림은 그렇게 단순한 머리로 하는게 아닙니다.

[자한당이]

악착같이 추경 반대하는게 추경이 풀리면 경제지수가 오르니까 경제 망했다로 선거치뤄야 하는데. 그래서 결사 반대 하는것 모지리 빼고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나라 살림을 가정경제처럼 아껴야 잘 산다로 착각하는. 웃프다.

[검찰개혁]

미중 무역분쟁은 물론 아주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이렇게 막나가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트럼프 이후에요. 경제는 항상 예측이 안됩니다. 미래 예측 하루만 할 수 있어도 선물로 때부자 될 수 있어요.

경제에서 최고의 선은 Informed decision making, 즉 지금 있는 정보에서 최선의 선택과 시장에서 보시에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입니다. 이 두가지면에서 지금 재정확대는 최선의 선택이고 시장 친화적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 시장에서 보기에 전혀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닌것입니다.

[ㅋㅋㅋ]

IMF가 확대제정 하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건 아니구요.
IMF에서 그런 말 나오는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이 탄탄하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 제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적자니까 위험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일단 방어력이 줄어듭니다..국민부담은 나중문제라쳐도 신용등급을 쥐고있는 국가들에게 접고들어가야합니다..신중해야해요..

[175님]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깡패처럼 무식하게 진행되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ㅋㅋ
그거 아셨으면 175님은 선물 옵션 투자 좀 하지 그러셨어요. 떼부자 되셨을텐데..

[에고]

슬프네요..신중하게 경제를 돌아보고..돌다리도 두들기자는 우리네 정서는 어디로 간건가요..여기서 개인 투기이야기로 몰아가시는건 아닌듯합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신중해야 하죠. 지금 막 쓰자는 건가요? 개인 투기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요. 미래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거지요

지금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다시 내수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무조건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명바기가 그 만큼 해외에 돈 뿌릴때는 잘한다 박수친 자한당이 그런 이야기하니 그게 좋은 뜻으로 들리나요

[../..]

대변인 말씀 옳아요 ^^

놀부 심뽀 갖다 버리소~! ㅎ

[검찰개혁]

신용등급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신용 등급은 신용평가 기관이 하는것이지 어떤 국가기관이 하는게 아님) 채권국을 이야기한 것이면..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들 대부분 다 저희보다 더 어마무시한 재정적자로 압니다..

[...]

역대 최고의 재정적자에다
그 돈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 부양에 기여하는데 투입하지 않았으니 더 큰 문제죠.
일회성 복지 정책에 돈 많이 썼죠.
모두들 걱정없다니...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내년은 GDP 대비 추경예산 증액이 OECD 최고라네요.

[ㅋㅋㅋ]

누가 하면 서민 청년 노년층을 위한 복지, 일자리 예산도 일회성이라 폄하하고
누가 하면 강바닥에 돈을 쳐박아도 고용창출 효과가 몇조원이라고 떠들고..

[황교안 계엄령]

문재인정부가 국민위해 어련히 잘 하시리라
믿고 지지합니다
자한당 나경원 조선일보는 나라망하길 바라는거고
일부 국민들 무조건적으로 비판한거죠
문재인정부를 신뢰합니다
힘내셔서 더 잘하시길 지지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