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前 법무 "검찰이 한국 사회 방향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 적잖아"
https://news.v.daum.net/v/20191031200227544
-검찰 개혁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나.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다. 검찰권은 균형감 있게 행사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가벼운 것은 관대하게 처리하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다. 중요한 사건을 뒤로 미루거나 관대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은 사건에는 법과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투표로 선출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얼마 전 국회 예결위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 편성하는 안에 합의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간부가 예산을 더 달라며 국회에 드나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와 검찰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않도록 하는 마당에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