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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나라가 56개나 되는 까닭은?

뉴스 조회수 : 997
작성일 : 2019-10-30 00:30:36
IP : 211.193.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 기사
    '19.10.30 1:32 A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금태섭 의원은 21일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며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권력기관(공수처)으로 하여금 기존 권력(검찰)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점을 비꼬아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과거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나 ‘보위부’에 빗대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오스트리아, 중국, 홍콩(이상 1개국 1회씩),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슬로베니아,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태국, 파키스탄, 부탄(이상 2~3개국 1회씩)등 16개 공수처의 조직 및 기능 주요 권한 등을 파악하고 제도적 요건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 2. 56개국 공수처
    '19.10.30 1:33 A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4. 대만 AAC염정서 Agency Against Corruption
    5. 중국 NSC국가감찰위원회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CCDI중앙기율검사위원회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6. 마카오 CAC 염정공서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7. 베트남 CSCAC 중앙부패방지위원회
    8. 태국 NCCC부패방지위원회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9. 말레이시아 ACA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10. 파키스탄 NAB 국가책임청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11. 인도 CVC중앙 감시 위원회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12. 인도네시아 CEC부패근절위원회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13. 필리핀 진실위원회 Philippine Truth Commission
    14. 방글라데시 ACC반부패위원회 Anti Corruption Commission
    15.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16. 네팔 IAA권한남용조사위원회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17. 파푸아뉴기니 ITFS스위프 태스크 포스 Investigation Task Force Sweep
    18. 이라크 ACB 반부패국 Anti Corruption Bureau
    19. 사우디아라비아 NACC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Ⅱ. 유럽
    20. 유럽연합 OLAF 유럽부패방지청 European Union European Anti-Fraud Office
    21. 영국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22. 러시아 ICR러시아 조사위원회 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
    23. 프랑스 SCPC부패예방청 National Agency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25. 오스트리아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 CAB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28. 루마니아 NAD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29. 스페인 SVA반부패감독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30. 우크라이나 NABU 국가부패방지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HACC반부패고등법원 High Anti-Corruption Court
    31. 세르비아 ACA부패방지국 Anti-Corruption Agency
    32. 슬로베니아 CPC부패예방위원회 Commission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33. 리투아니아 LSIS특별조사처 Lithuania Special Investigation Service
    34. 아제르바이잔 부패퇴치위원회 Commission on Combating Corruption

    Ⅲ. 아프리카
    35. 남아공 국가부패방지포럼 National Anti-Corruption Forum
    36. 시에라리온 부패방지위원회 Sierra Leone Anti-corruption Commission
    37. 이집트 행정통제국 Administrative Control Authority
    38.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39. 에티오피아 FEACC연방 윤리 및 부패 방지 위원회
    40. 케냐 윤리및 부패방지위원회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41. 라이베리아 부패방지위원회 Liberia Anti-Corruption Commission
    42. 마다가스카르 BIANCO독립부패방지국 Bureau Indépendant Anti-corruption
    43.브룬디 ACEMO반부패경제손실관측소 Anti-corruption and Economic Malpractice Observatory
    44. 모리셔스 ICAC 반부패 독립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45.나미비아 ACC부패방지위원회ia Anti-Corruption Commission
    46.나이지리아 ICPC 독립 부패 관행 위원회 Independent Corrupt Practices Commission
    47. 카메룬 NACO국가반부패조사청 National Anti-Corruption Observatory
    48. 탄자니아 WIROBA 반부패조사국 Warioba Commission

    Ⅳ.아메리카
    49.카나다 퀘벡 UPAC 상설반부패청 Unité permanente anticorruption
    50.아르헨티나 반부패청 Oficina Anticorrupción
    51.자메이카 OCACA주요범죄 반부패청 Organised Crime and Anti-Corruption Agency
    52.케이맨 제도 ACC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sion
    53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IC통합위원회 Integrity Commission

    Ⅴ.오세아니아
    54.뉴질랜드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55. 호주
    ①뉴사우스 웨일즈, 반부패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②퀸즐랜드, 범죄 및 부패 위원회Queensland 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
    ③남호주 반부패 독립 위원회 South Australia Independent Commissioner Against Corruption
    ④빅토리아주 독립광역기반 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⑤서호주 부패 범죄위원회 Western Australia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56.피지 ICAC독립반부패위원회

  • 3. ...
    '19.10.30 6:52 AM (180.68.xxx.100)

    태섭아 그 입을 다물라!

  • 4. 근데
    '19.10.30 8:02 AM (223.62.xxx.49)

    리스트보니 선진국들은 거의없네요..
    글로벌스탠다드(세계표준)는 아닌거 맞는거같은데..

  • 5. 후진국
    '19.10.30 8:13 AM (160.135.xxx.41)

    선진국에는 공수처가 필요할 이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법을 지키는 국민과 정치들이 99%이지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제사범인들의 형량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꼴랑(?) 7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먹은 미육군대령이
    재판에서 108년의 형량을 받은 사건을 LA TIMES에서 십여년전에 읽으면서,
    그간 개인적으로 미국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내입에서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패와 뇌물로 썩어 물들어져 있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아마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받을거에요.

    경제사범의 형량이 살인을 한 살인법보다 대부분 무거운 이유가,

    살인범은 피해자가 한 사람이지만,
    경제사범은 피해자가 전국민이 될 수도 있기에 형량의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저 리스트를 보니,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은 결국 비리가 많이 있기에
    부패방지와 투명성을 위하여 만드는 것 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잘 먹구 잘 살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 속살은 영원한 후진국이라는 것이지요.

    끝도 없는 부패와 비리의 연속과 그 대물림!!!!

  • 6. 검찰개혁
    '19.10.30 8:34 AM (58.122.xxx.174)

    저 위에 선진국 없다시는 분.. 선진국 대부분이 유럽국가이고 유럽연합 조직이 있쟎아요
    선진국: 유럽연합. 영국. 노르웨이 등 eu아닌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끝!

  • 7. 검찰개혁
    '19.10.30 8:36 AM (58.122.xxx.174)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가 조직에 왜 들고 오는지.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국가조직에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는거 첨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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