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文의장,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검찰개혁]

https://news.v.daum.net/v/20191029100258402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

12월 3일에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말인가요?

[ㅐㅐ]

12/3일 표결한다는거 아닌가요?
부의는 오늘 했잖아요

[...]

오늘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12월 3일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것인지?

[ᆢ]

모하자는 건지. 국민이 글케 촛불을 들었는데
국회 단 한 명도 응답이 없네. 개새들

[그러게요]

오늘 하라고 촛불들었는데
이 무슨 망발인가요
또 자한당 술수에 말린건가요
문희상은 내막을 즉시 발표하라
이해찬은 공수처 연기시 사퇴하라

[바보]

국민들이 이리도 열망하고 대통령지지율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걸 미뤄요
그냥 오늘 처리하지..지금 민주당여당이고 민주당 지지율
공수처를 이리 열망하는데..
민주당은 진짜 헛발질에 답답이들

[문희상내려와라]

문희상내려와라
문희상내려와라

[부의가 검색어에]

부의가 표결을 한다는건가요?뭔가요?
12월 3일이 뭐길래?

[...]

문희상, 이해찬 도대체 뭐하는거냐..
이해찬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그만둬라.

[ㅇㅇ]

여상규 짖는걸 왜 들어주냐...미친 문희상.

[ㅇㅇㅇ]

여상규가 불법이라고 *랄하고
바미 정의 대안신당은 선거법이랑 같이 해야 한다고 *랄.
그냥 질러 버리지 문의장도 답답하네.

[..]

공수처안해요 쟈네들..
검찰이랑 짬짜미해서
청와대 고립시키고 내각제로 권력 나누기

그냥 촛불 서초동에서 끌어오려고 공수처 노래한거죠

[에혀. ㅠㅠ]

개%#*#%#
아우~~~~ 지겨워. 국회 해산시켜버렸으면.

[..]

민주당은 문프편아니고 청와대 편 아님

[문희상]

꺼져주세요!!!!!!!!!

[11]

꺼지긴 뭘꺼져요 지금 권은희안이랑 민주당안으로 협상도 하고 표도 확보해야하는데 오늘 바로 표결합니까?
좀 깔걸까라

[ㅇㅇㅇㅇ]

어차피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 계속 압박해야죠. 하라고..

[검찰개혁]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찰개혁]

⑥항에 따라 12월 3일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나보네요.
그럼 내년 2월 1일에 표결??

오늘 상정하면 12월 말에 표결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촛불들라는 말인지?

그런데 오늘 예고한 12월 3일 부의 일정이 또 미뤄진다면?

[검찰개혁]

공수처법안 표결할 때까지
조국장관 가족이 얼마나 더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ㅠㅠ

[하 진짜]

돈 줄게하면서 자꾸 미루다가 안주고 떼먹는 꼴 나는 거 아닐까요?

[....]

12월 3일은 국회법상 자동 부의되는 마지막 날인 것 같네요.

부의란 본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즉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상정은 본회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상정이 되어야 표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의 다음]

상정도 있어요? ㅎㅎ
그냥 하기 싫다고 해라 이것들아

[ㅐㅐㅐㅐ]

원래 절차가
부의-상정-표결 인데
오늘 부의할 거라는 오전 기사로 가졌던 기대감땜에 실망도 큰 것 같아요
상정후 표결해서 통과 안되면 큰일이니까
사전조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압니다
그간 조율 못했을 건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고
선거법땜에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섣불리 진행 하기도 어렵겠죠
국민은 계속 목소리를 내서 누가 반대하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압박하는 수 밖에 없네요

[...]

12월 3일 부의
2월 1일 상정..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정된다고 해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 기가 막힙니다.

국회와 검찰을 다 폭파시키고 싶어요.

[빌어먹을]

국회와 검찰을 다 폭파시키고 싶어요!! 222

[ㅐㅐ]

촛불로 개혁해내야죠
최민의의원 메세지 잊지맙시다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분열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상정 되는건]

쉽나요? 산 넘어 산이죠
세금도둑들 정말 양심도 없어요
지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어떻게 계속 최악에 최악인 모습만 보여주는지

[쉬운일]

아니니까 촛불로 계속 압박하고 국회의원들 전화돌리고
할것 다 해 봅시다

근데 이런글마다 안될거라고 지레 포기시키는 글들
자꾸 패배감만 심어줍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속상해도 그런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