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헌법 위의 존재. 검찰-Dr. 이주혁

[검찰해체]

---- 헌법 위의 존재. 검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근간입니다. 왕정이 아닌, 근대적 민주 사회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근대 사회의 왕은 예외였겠지만요. 여기까진 초등학생들조차 알 것같습니다.

1. 근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1차 공판시 공소 과정상 검찰의 부실한 행태가 판사의 화를 돋우었단 말이 나왔었는데요, 사문서 위조에 특수부 검사를 수십명을 투입하더니 부실한 기소와 표적 수사, 마구잡이 피의사실 유포를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그것쯤 가볍게 무시합니다. 분명 검찰은 국가 조직이며 국민 세금으로 굴러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을 얼마든지 "보장"은 커녕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3개월동안 거침없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2. 그런가 하면 임은정 검사의 '공소장 위조'에 대한 수사 거부를 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경찰이 여러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껌처럼 씹어 버립니다. 납득할 만하게, 공식적이며 자세한 해명도 없고 그냥 뭉게 버립니다. 옛 군부 독재 시절의 사법 검/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뭉게겠다는데, 니들이 어쩔 껀데?" 라는 말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조항 고쳐야 합니다. 옆에 괄호 열고, (단, 검찰만 빼고). 이게 빠져 있는 것같네요.

3. 윤석열 검찰 총장은 한겨례 신문 기자를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펄펄 뛰면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곧바로 LTE급 스피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유시민에 대해서도 또 그럽니다. 게다가 이번엔 또 MBC 피디 수첩의 검찰 관련 보도가 총장님인지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높은 분 심기를 거슬렸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 양반이 그거 방송 못하게 막는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공무원이 언론 보도를 자기 맘에 안 든다고 고소를 합니까?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검찰총장님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도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옆에 괄호 열고 (단, 검찰 심기를 건드리는 언론의 자유는 박탈한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안 받겠다고 하고, 내부 잘못은 셀프로 무죄라고 하고 끝내려 하고, 자기들 문제점 보도하는 언론은 고발하고 수사하겠다고 난리 치고, 자기들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인선되니까 표적수사해서 싹 다 멸문시키겠다고 날뛰고.

4. 검찰은 지금 집단 환각에 취해 있는 것같습니다. 자신들이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환각입니다.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잘못도 범죄도 없고 누구에게도 사법처리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환각.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범죄자이며 부도덕하고 사악한 이들이라고 마구 잡아 들여도 된다는 환각.
LSD 피우고 환각에 빠진 자들은 자기 인생만 망치지, 사실은 남에게 큰 피해는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취해 있는 그 환각은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거죠. 검찰은 행정부의 내각 그 밑에 있는 외청의 하나일 뿐이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곧 쓰나미와 같은 대대적인 감찰이 예고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감찰이고 감찰을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게 돼요. 벌써 이것만으로도 난리 난 겁니다.

10월 말까지,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대통령께서 이를 시행하실 것이 예고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대통령에게도 깊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 수뇌부가 결국 국정원 댓글 등 MB, 503을 수사했던 대통령 본인이 직접 올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민들께서, 왜 대통령은 당장 윤석렬을 안 짜르냐고 성화지만 본인의 인사권 행사를 본인이 되돌릴 때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 소장 해고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5. 검찰 수뇌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뛰어서 MB 비리며 순실이며 기소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이전 정권 같았으면 푸짐한 포상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에구 우리 강아지 잘 했어. 뭐라도 줄꺼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의 시녀 노릇 잘 했다고.

아니 근데 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조국같은 이를 장관에 앉혀? 다 죽여버려 진짜.
이런 것이 2019년의 검찰의 난의 본질 아닙니까?

검찰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저런 인식들, 권력의 사냥개질 - 법무부 장악 - 전관 예우 - 정계 진출. 이런 순환 코스를 끊는 일은 이제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문화. 자신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자꾸 초법적으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조직적, 집단적인 특성 습성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에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검찰이 지금껏 국민에게 던지고 싶어 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짐은(검찰은) 곧 국가이니라"

[검찰개혁]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갈아 엎어야죠.

[Fhjkk]

기회가 온것입니다
윤석열이 국민들을 너무나 잘 이해시켜주었네요
문재인정귄에서 시작합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