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1175411314
검찰 반대로 '검찰 민원'을 권익위가 처리 못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보면 제17조는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돼 있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된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검찰이 '셀프 처리'
셀프수사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9-10-27 22:48:01
IP : 117.123.xxx.15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제도도
'19.10.27 10:50 PM (121.139.xxx.15)분명히 바꿔야지요..
2. ㅇㅇㅇ
'19.10.27 10:51 PM (183.171.xxx.157)검찰 참 적폐중에 적폐인곳이었어요
썪어도 썪어도 저렇게 썪었을까요....3. ㅇㅇㅇ
'19.10.27 10:54 PM (120.142.xxx.123)안썩었다면 이상했을 집단이네요. 이렇게 될때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4. 진짜
'19.10.27 10:58 PM (110.70.xxx.173) - 삭제된댓글아무도 못건드리는 조직이고
누구라도 쥐고 흔들수있는 개검 세상이네요.5. ...
'19.10.27 11:38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검찰을 개혁하라!!!
셀프수사 셀프처리 개선하라!!!6. 허
'19.10.28 12:20 AM (123.215.xxx.182)완전
조폭깡패 범죄집단같다7. ㅇㅇ
'19.10.28 12:43 AM (116.124.xxx.90)하 진짜 이정도로 무소불위였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8. 참
'19.10.28 12:44 AM (116.44.xxx.84)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
9. 무소불위
'19.10.28 4:31 AM (59.17.xxx.172)"감히 우릴 건드려" 군요
10. 민주정부는
'19.10.28 7:30 AM (180.68.xxx.100)검찰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언제나 왜국내국자한당위 반도로 무산되엇지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검찰이 매일 라이브로 개혁의 필요성을 각인 시켜주고 있는 2019년에 공수처 설치 못하면 영원히 물건너 갑니다.
누가 자기 가족을 통째로 검찰에 갖다 바치면서 검찰개혁 나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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