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도 고위 공직자 아닌가요?

[ㅇㅇ]

새로 자꾸 어떤 기구 만드는거 반대임...

비대한 정부 비대한 행정부 좋을게 없어요. 결국 다 세금이고, 선거때 도움준 사람들 자리 나눠주기임..

공수처가 생긴다면 공수처장 자체가 고위공직자임.

그리고 뭐 검찰과 크로스 체크? 한다는데..

아니 왜 그런 기관이 필요하죠? 대통령 비서실에 비리공직자 사정하는 팀이 있는데?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준다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할수 있는것도 아니요, 결국 검찰인사중에 끌어와야 할텐데

이걸 도대체 왜 만든다는건지..

공무원늘리고 계약직을 정규직 만들어주고있는 현정부는 나중에 골치거리 만들지 마세요.

여가부도 사실 보건복지부와 겹치는 업무가 많은데,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 뻘짓뿐임...

세금만 그들의 급여로 나가고..

[제일]

힘이강력한
검찰을 견제할 도구는요?
요즘보니 검찰만큼 힘센조직은 한국내 없을듯

[광회문?]

.....,.,,.?.,.,.,

[서로견제꼭필요함]

.

[??]

공수처법에 대해 잘 모르면 이런 글 쓰지 마세요
공수처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글 쓰는 용기는 가상한데 많이 무식해보여요

[ᆢ]

님이 나열한 조직들 지금까진 뭘했길래 검찰이 이나라를 장악하게 된걸까요
국회의원들은?
국민 누구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정부패 일삼는 무리들 정리를 꼽을겁니다

[??]

그리고 여가부는 잉여 맞는데 여가부와 공수처가 같아요?
엠팍에서 오셨나...무리수 두시네요

[...]

여성가족부 꼭 필요한 부처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네요.
지금 고위 공직자 몇명 더 생긴다고 공수처 반대 하는 거에요? ㅎ
님이 말하는 단체가 지금껏 제대로 일을 해왔다면 검찰비리및 국정농단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황교안계엄령]

하 권력1위인 폭주기관차 검찰
제어하고 서로견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죠
아님 검찰비리에 반기좀 드는 국민들은
다 죽어없어지게 생겼네요

[원글]

추워서 광화문 못갔어?

[ㅇㅇ]

나 공수처에 대해 기사 다 읽어보고^^
180.224.xxx.155님보다는 공수처에 대해 잘 알겁니다.
여가부는 겹쳐지는 부서의 예를 들기 위해 쓴거에요.
여기에 나올 이유는 없는 부서지만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많이 겹치듯
공수처가 검찰 법원과 겹친다는거죠.

[ㅇㅇ]

222.232.xxx.78 넌 추워도 광화문 가는 애야??
내가 광화문을 왜 가니.. ^^

[음]

원글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황교안계엄령]

그러니까 검찰과 고위공직자바리수사처 서로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거겠죠
암튼 검찰그냥 놔두면 누가 죽어나가는지 모르게
무수히 죽어나갈듯

[ㅇㅇ]

할말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거나, 반박을 쓰려면 반말빼고 존댓말로 원글에 대한 반박을 쓰세요.
인신공격하지 말고^^
광화문을 내가 왜 감.. 본인이나 가세요.. 집에서 서리풀터널만 지나면 나오는 서초 집회도 안감..
나랑 안맞아서...

[그런논리면]

유명무실한 정부기구 정리하면 돼죠.
필요한건 만들고 필요없는 건 정리.

[ㅇㅇ]

61님 말씀 일리있어요
황교안 대통령에 나경원 공수처장 상상해보세요 이들을 견제할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져있나요 공수처 구성원 임기는 최장9년이라던데 그럼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인거에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

자꾸?
단한번도 검찰 견재할 기구 만든 적 없어요!
지금 첨이에요
잘 먹고 잘살다 견재 받기 싫어
저 난리에요

[황교안계엄령]

막바지에 다다라 안죽을라고 기쓰는 인간백정
그건 알밥도 마찬가지 ㅎ

[기소]

우리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나눌수 있는겁니다.
기소를 오직 검찰만 했는데 공수처가 처음으로 검찰과 더불어 기소를 할수 있는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의미 있습니다.

[..]

이런 저런 우려가 잘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눈부릅뜨고 감시해야겠네요

[...]

공수처 찬성
담주라도 광화문 할배들한테 가서 힘을 보태시길

[...]

윗님! 그런줄알았는데 요즘보니까 더큰 문제는 검찰조직이더라고요

[..]

사정팀이 기소권 수사권이 있나요?
말그대로 팀에서 할수있는일은 제한적이예요
대통령 직속기구가 권한이 크면 남용될수 있으니 제한한거죠
독립적인 기구가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해야 하죠
검사는 누가 수사하나요
공수저에 검사들이 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검사도 갈수 있지만 변호사나 판사 혹은 경찰도 갈수 있어야죠

[살인마조직]

같아요 권력도 잘못쓰면 법에심판받아야합니다 무수하게 억울한사람들이 많이죽었어요

[살인마조직]

미개한검찰조직만 청정하게해도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을듯합니다

[공수처설치]

감찰기관 사정기관이 아무리 감찰 사정한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한 들
검찰이 수사 끝, 기소 안해 하며 묻어버리는 사건들
특히 그게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꼭 공수처가 수사 기소해야죠.
보통 기소율이 40%인데 검사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3%예요.
여가부가 그러면 여가부 폐지하자고 글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