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4194915989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검찰도 특수부를 줄이면서 직접 수사권 축소에 찬성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회에 보낸 의견서는 전혀 다릅니다.
대상에 재한없이 모든 수사를 계속하게 해달라면서 사실상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퍼옴)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
전세계 무일무이한 대한민국 검찰만의 권력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권,
경찰 수사지휘권
더 무서운건 저 권력을 가지고 수사,기소를 안할수도 있다.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내' 드러난 검찰의견서....우리 수사 못 줄인다
투명한 본심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19-10-25 11:50:30
IP : 117.123.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권력
'19.10.25 11:55 AM (211.39.xxx.147)복사해서 외우고 퍼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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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무일무이한 대한민국 검찰만의 권력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승인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권,
경찰 수사지휘권
더 무서운건 저 권력을 가지고 수사,기소를 안할수도 있다.2. ..
'19.10.25 12:26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윤석열이 검찰개혁 잘 한다던 사람들 어디갔어요?
3. 많이먹었다
'19.10.25 12:42 PM (123.213.xxx.169)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범죄 수사 받고 기소해서 처벌 받아라!!!4. 결국
'19.10.25 1:02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법무부 개혁안 안 따르겠다는 거네?
아주, 세상 무서운게 없어요???5. ㅇㅇ
'19.10.25 1:58 PM (223.62.xxx.132)검찰이 권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비리 많은 높으신 분들 잡아 조사한다는데
일반 국민은 환영 해야하지 않나
위에서 해쳐 먹은 자들
모두 깨끗하게 정리 해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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