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정경심 구속, 이례적...범죄 중대성·증거인멸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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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률가로서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검찰의 입장이 모조리 맞다고 했을 때조차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법원이) 그런 범죄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온다”면서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이득)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실제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이 넘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구속을 결정할만한 중대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어떤 중요한 점이 발견하기 어렵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고 정 교수의 구속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ㅇㅇ]

판새들도 썩은듯

[조국수호 검찰 개혁]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지합니다

[온 나라가]

썩은내가 진동하는구나.
콩고물 주워 먹겠다고 주지런한 쥐새끼들 많기도 하구나.
사방에서 찍찍직.
전염병 돌까 염려된다.
더러운 세상.
그래도 앞만ㅌ보고 간다.
가다보면 마침내 목적자에 다다르는게 또한 세상이치 아니던가...

[..]

납득하기어려우면 뭐 공추서나 빨리 통과시키던가
민주당 니들도 거의 자한당스러워

[...]

적폐들은 다 한팀
이제 판새까지ㅜ

[안통한다]

이상황에도 웃던 조롱 거짓말 삭튀러 아이피세탁자가 여지없이 붙었네요
이재정 의원 대변인 성명도 많이 냈음

[211.226]

오늘 새벽 구속 결정 났는데
언제 나서야 함???

[ㅇㅇ]

이재정 씨 이런 말은 민주당 마이크에다 대고 말하는 겁니다
사적인 의견 말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울까봐 박제]

....
'19.10.24 10:44 AM (211.226.xxx.65)
이제와서??진즉에 나서지

[똥파리들은]

제발

민주당 걱정 좀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본색드러내기 ㄸㅍㄹ

[...]

민주당 대변인 성명도 보시오

윗님 화나신 마음 이해합니다만 혐오성 단어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ㄷ파리 징하다]

그거에 영업도 많이들 당해요
자한당에게 말려든건지도모르고

[이재정의원]

응원합니다!!

[흰구름]

Als sie mich holten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Martin Niemöller(마르틴 니뮐러 목사님의시)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했다.

 

Ich war ja kein Kommunist.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감금했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했다.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그들이 노동 조합원들을 잡아갈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했다.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기에,

 

Als sie die Juden holten,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갈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했다.

 

ich war ja kein Jude.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에,

 

Als sie mich holten,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gab es keinen mehr,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der protestieren konnte.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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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새벽이올까...

[ㅇㅇ]

일본 클럽 접시닦기 출신 이동형의 ㄸㅍㄹ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저 김어준 패들의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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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경찰과 돈으로 입막음도 하시고
운전자도 바꾸셨어야지

[아따]

법이 문젠감?
판검새들 전관예우란 금고가 날아가버리게
생겼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작살내고 싶을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