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검찰개혁은 헛소리

[기초상식]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은 신청만 하는 거지, 결정은 판사가 결정권은 오직 판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검찰개혁이 더 필요해졌다고 말하는건 모순입니다.

더구나, 공수처 처장 임명권만 공정하게 한다면,

박근혜가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게 100% 넘겼듯이, 

권력을 견제하는 정의를 위해서 야당에게 주도권을 준다면, 당장에라도 통과됩니다.

지금도 권력이 넘치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임명권을 주는 독재처로 추진을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력을 견제하는게 개혁입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을 주는 것은 독재입니다.

지금 겉만 그럴듯한 독재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독재의 부역자들인거지요.

[아니]

검찰개혁은 필수에 판사개혁은 이제 덤이야.
끝까지 간다. 공수처 설치될때까지.

[ㅇㅇ]

그니까 조시녀들이 무식한거라니깐요.
법원은 사법부고, 검찰은 행정부인데 그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조국조국 조시녀노릇을 하니 답답한노릇이죠.
그니까 고등학교때 공부좀 열심히 하지..ㅉㅉ
자기 할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른이 돼서, 그냥 할줄 아는건 정의와 불의를 판단 못하고 시녀나 노예노릇이나 하는거..

[ㅇㅇ]

작작하세요야.. 검찰이 열명 들어갔으면 변호사는 백명도 들어갈수 있어요.
판사개혁? 그럼 대통령도 개혁하라 하세요. ㅉㅉ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국민들이 다음번엔 제대로 잘뽑으면 될거구요! 국민들 정신 좀 차리기를!

[원글과 댓글보니]

울 나라가 나경원 부류들이 헛소리를 해도
검사들이 죄를 지어도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것이 이해가 가네요

[탄산수]

아~권력 넘치는 대통령이 법무장관하나 못지키고 국회 연설에서 야유 받고 그러나봐요?
사법부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때부터 외쳐왔구요, 검찰개혁도 이번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원하고 촛불들었어요. 어디 해외 다녀오셨나봐요?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꽈배기를 먹었나 비비꼬지 마시구요 할일이나 하세요.

[ㅇㅇ]

아주 개국본 김어준추종자들께서 떼로 몰려와 난리군요

구속영장 발부한게 법원인줄 몰라서 이래요?
아님 약올리는.건가?

너넨 조용히.여의도나 가고 뻥카원이나 가서 헌금하시구요

[ㅎㅎ]

1. 구속영장에 관해 신청은 검찰이 하고,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 모르는 분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억지이기에 검찰개혁을 더 외치는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그 부당함이 더 보이기에
검찰개혁 외칩니다. 사법개혁도 외치고 싶지만, 구호가 너무 길어지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아직
그 구호를 외칠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검찰과 사법부가 공모하고 저지른 수많은 사법살인을 알고 있기에, 지금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
는 외침은 사법개혁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은 모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님이 콘텍스트를 보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이라 판단합니다.

2.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고 있기에, 오히려 일부 국민에게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을 치지 않고 있음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3.권력을 주는 것이 독재가 아닙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독재지요.

[음]

검찰이랑 법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나봐요?
영장청구하고 판사한테 전화하지 않냐고 전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인정하던데요
법적인 부분 외에 여러가지 고려한 청구와 발부니까 개혁되야한다는거잖아요

[간호사는 빠져요]

40년전 간호전문대 그대보다는
다들 공부 잘했을겁니다
어려운집안의 장녀였겠군요

ㅇㅇ
'19.10.24 8:16 AM (49.142.xxx.116)
그니까 조시녀들이 무식한거라니깐요.
법원은 사법부고, 검찰은 행정부인데 그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조국조국 조시녀노릇을 하니 답답한노릇이죠.
그니까 고등학교때 공부좀 열심히 하지..ㅉㅉ

[전관예우]

전직 판사와 검사들의 전관예우 없어지는게 핵심이라 작당한건데
여기서 검찰이고 법원이고 뭘 따지나요.
한 배를 탄 판검사예요

[끝까지]

윤석열은 보호하고 싶은 무리들이 있네요 진짜..

[공수처]

70프로가 검찰과 판사가 수사 대상이라며
그러니 꼭 해야 한다는 건데

82주장대로 현 판검사가 대부분 뒤가 구린 사람들이라면
이게 악용될 경우

공수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층의 입맛대로
모든 검찰조사와 판결이 이루어 질 것 입니다.

문통은 이들의 절대신이니
법원의 저울을 든 여신처럼 공정하게 처리한다 해도

정권이 바뀐 정권에서
전 전권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또는 노통처럼 없는 비리를 만들기위해)
공수처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관예우 없애는것 100프로 찬성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수사,기소권력을 행사하며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할 기능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