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군제로 수백명이 사망해도, 삼성바이오 수조원 분식회계 증거 인멸 지시해도 판사는 올라온 구속영장 발부를 안하고...
대통령이어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무소불위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백억씩 버는게 관례인데 그 카르텔을 깨려하니 얼마나 문통이 밉겠어요?
거기에 빌붙은 기레기와 무조건 민주당 반대하는 자유당 콜라보라니....답답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짜 판검사는 어쩔수가 없네요
..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19-10-24 07:10:11
마약을 밀수해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도 검사는 구속 영장 자체를 청구 안하고
IP : 222.98.xxx.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
'19.10.24 7:13 AM (98.234.xxx.83)잘 나가다 민주당 반대하는 자한당이라구? 이해찬민주당이 자한당과 손잡고 판검사시대 쭉 가고 싶어하는것 같은데요
2. 법 상식좀
'19.10.24 7:19 AM (94.214.xxx.153)괴벨스들 때문에 잘못된 상식 퍼져서 큰일.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요.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3. 가습기살균제
'19.10.24 7:21 AM (94.214.xxx.153)덮은 게 누굴까요?
정경심 변호사 이인걸이 김앤장에서 뭐했는지 알아보세요.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과 조국도 알아보시구요.4. 검찰개혁
'19.10.24 7:43 AM (60.53.xxx.20)이 상항에서도 교묘히 갈라치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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