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의 하에 정자 기증 받아 낳은 자식은 친자

[ㅇㅇ]

[속보] 부부 합의 하에 정자 기증 받아 낳은 자식은 '친자'

1985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무정자증 때문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갖기로 했다.

이후 아내 B씨는 1993년 첫째 아이를 출산했고, 1997년 시술 없이 둘째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첫째 아이는 물론, 자신의 무정자증이 다 나은 것으로 착각해 둘째 아이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부부간 불화를 겪다 2013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둘째 아이가 B씨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식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첫째 자녀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07972

[흠]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도 남편이 자기 자식으로 착각했다면 자기 자식으로 인정해서 양육비도 주고 유산도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2년 이내에 친자검사가 필수가 될 듯....

[뮤뮤]

흠님은 글을 잘못 읽으신듯요.
둘째 말고 첫째 아이 이야기 같아요.
남편이 첫째도 자기 자식 아니라고 소송을 내자
두부부가 합의로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아이는
남편에게도 법적인 친자라는 의미 같아요

[흠]

아....
둘째 이야기를 읽고 좀 놀라서요
부부 합의하에 정자 기증받아 낳은 자식은 당연히 남편도 책임져야지 않나요?
그런데 둘째는 아내의 외도로 낳은 자식인데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건 많이 부당하지 않나 싶네요

[ㅇㅇ]

93년생이면 성인인데 양육비 주나요?? 아마도 재산상속문제때문에 그런게 아닌가싶네요. 근데 그 자녀는 무슨죄인가요 ㅠ 너무 상처받을것 같네요..

[흠]

기사의 남편은 무정자증이니 친자를 낳을 수 없겠지만 만약 친자를 낳을 수 있는 남편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만 재산을 물려줬을 경우 전처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 친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유산을 뺏어가는 기가 막힌 일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둘다 미성년은 지났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애들]

넘 불쌍하네요 ㅠ

[흠]

남편은 가족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겠죠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이 둘이나 호적에 올라와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자식은 친자로 인정해주는 게 맞지만 외도로 낳은 둘째까지 친자로 인정하라는 건 너무하네요

[...]

첫애도 찬성해서 자식으로 낳았다지만 아내가 멀쩡하고 정이 있을때 내자식이고요
바람났는데 만정 다 떨어졌겠죠
친자식도 그런데 뭐

[참나]

첫째아이는 남편도 동의하에 낳아놓고 첫째아이도 이제와서 내핏줄아니라고 책임안지겠다고하는거죠? 기른정이 더큰거아닌가요 아님 괘씸죄로 첫째아이까지 나몰라라하는거

[멍청]

그러게 능력도 없는데 바람을 왜 펴요

[....]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가 올해 27살인데 책임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피 한방울 안섞인 아내의 두 아이가 남편을 책임져줘야 할 거 같은데요
친아버지로 판결 났으니까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찾아뵙고 뭐 그래야겠네요

[..]

첫째아이는 같이 합의하에 기증받아 낳은아이니까,친자가 맞고 둘째아이는 양자의형식이라 파양같은절차(소송)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양육비 문제가 아니라 재산문제때문일꺼에요.. 그나저나 저 여자 간도 크네요.무정자증 남편인데 외도후 아이까지 낳고

[..]

첫째아이도 남편은 기증받은게 아니라 여자가 외도후에 낳은게 아닐까하는(자기를 속인) 의심때문에 소송낸거라는 댓글 봤어요

[oo]

링크글을 보니 첫째아이는 합의하여 시술해서 낳은거라 친자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흠]

둘째가 외도로 낳은 아이였다면 첫째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네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남편의 아이일수도 있으니 낳겠다던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비밀은 남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말하고 다녀서 소문이 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상사 뭐든 그렇지만 외도라는 것도 성별에 상관없이 처음 모텔에 들어갈 때가 힘들지 일단 드나들기 시작하면 양심은 개나 주게 되는 거 같더군요

[...]

첫 아이는 친자라고 확인을 받아야 향후 상속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요
성인이라 양육비가 문제라기 보다...

[댓글보다보니]

남자랑 전혀 상관없는 자식 2명이라뇨..
첫째는 엄연히 남자의 친자죠....입양해서 키우다 이혼하면 호적 깨끗이 정리하려고 나랑 상관없는 자식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시술로 임신하면 거의 알주일 간격으로 의사가 체크하니 외도를 통해 임신을 가장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좋을땐 좋다가 헤어지니 참 지저분해지는 가정사일뿐이고 그 사이에 저 자녀둘만 안쓰럽네요

[친자여부]

양육비는 끝났지만 재산상속등에 중요한 문제죠

저집은 큰애는 당연히 친자죠 아무리 애엄마가 미워도그렇지 큰애가 무슨죄?

[흠]

그러면 남편이 혼외자를 데리고 들어와도 아내의 친자로 올라가겠네요?
이혼하면 양육비도 줘야 하고 유산도 상속해주고?

[???]

부부가 합의하에 기증받은 정자로 아이를 가졌다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마치 애완동물 파양하듯 할순 없지요

[흠님...]

네. 만약 혼외자를 인정하고 동의하에 본인 자녀로 올리면요...

이 케이스의 둘째 경우는 남자가 둘째가 혼외자인거를 모른체 자녀로 올렸으니 부정할수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