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공무원 궁금한게 있어서요.
작성일 : 2019-10-23 01:53:45
2880230
법원직공무원은 이름만 입력하면 모든걸 조회해볼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주민번호를 몰라두요.
IP : 183.98.xxx.1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23 2:59 AM
(180.224.xxx.53)
아니요..절대 그럴수 없어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검찰, 경찰이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조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악용되고 하니 지금은 컴퓨터 조회시
누가 누구를 어디서 조회했는지 기록에 다 남게 되었고 하다못해 내 가족도 조회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나 생년월일을 알아야 조회가능하죠
전화번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또 통신사에 정식 수사요청을 해야하는 사항이라서 또 다른 사항이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서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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