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0분토론에 홍전의원이한말

[ㅇ]

공수처설치가 답이아니다‥기존검사나변호사가 그대로 오는방식이라고 하는데 문대통령라인이 정말 청렴하고 믿을만한사람이 있다면좋겠지만 그렇치않다면 기존검사나변호사가 공수처로올텐데 홍전의원말들어보니 나름 일리도 있는것같아서 여쭤봅니다

[검찰개혁]

오늘 유시민씨가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60점 짜리라도 있는게 낫다고.
공수처의 목적은 견제와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이라도 둘이 떨어져있음 서로 견제가 되서 모아놓았을때보단 짬짜미 못하고 악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한곳에 모인 권력은 내부 고발자 외엔 자정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검찰개혁]

검찰이 이 난리피울때 사람들이 다 하던말이 저긴 왜 내부고발자라도 안나오냐 였지않나요... 공수처가 있었다면 적어도 어느정도 검찰이 신경을 쓰고 조심했겠죠.

[검찰 내부고발자는]

1년 정도 일하고 그만둔 전직 여검사나 아니면 검찰조직내 성폭력희생자로 내부에 남아 투쟁하고 있는 여검사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검찰조직이 조폭조직처럼 남자들만의 세계고 그 조직을 배반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걸 여실히 보여주죠.

[...]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은지 오랩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게 돼요. 검사는 절대 검사를 기소 안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되어야 무소불위 검사의 권한이 견제됩니다. 실제로는 수사권을 뺏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진 못 하고 있죠. 검찰은 지금 개혁 시늉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밥그릇 찾고 옛영화를 되찾으려고 못할 짓이 없죠. 공수처 안 되면 검찰은 절대 견제할 수 없어요. 만점짜린 아니어도 지금으로서는 첫발이라도 내디뎌야 합니다.

[분산시키는게]

그래도 났죠.
유시민 이사장님 항상 판단이 정확해요.

[검찰개혁]

네네‥60점짜리라도 공수처설치 무조건 시작하고 봐야겠어요

[맞아요]

저는 홍대표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임은정 검사가 최소 20년이랬잖아요?
국민이 계속 보고 있어야 20년이라도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불쏘시개로 한 몸과 그 주변 태워줬구요.
검사들 중에 임은정검사 만큼은 아니어도
제도가 지지해 주면 따를 검사들 많다고 봐요.
제도로 강제해 줘야 그들이 자기일해요.

[공수처설치고고]

공수처에 임은정검사 오면 수사잘할듯^^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depart&logNo=221522754448&proxy...

3.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4.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원글님. 근데 제목이.. 100분토론 아닌가요?
연이어 보셔서 헷갈리신듯 ㅎㅎ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반드시 통과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