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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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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대 총장의 조국 교수 복직에 대한 비판이 법률무지인 이유

... | 조회수 : 3,661
작성일 : 2019-10-22 01:30:12

이유는 기사 말미에 나옴...

"... 국립대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교수가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처럼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복직하고 보수를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오 총장의 비난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해야 함'

[이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임...
대통령의 사직서 수리로 휴직기간이 끝났는데, 복직을 안하는게 더 문제...

그리고 복직을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게 법률의 요청.

왜 조국 교수가 복직원을 그리 빨리 냈냐고 하지만, 

그는 휴직기간 끝났으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로 낸 것임

 

물론 혹자는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의 휴직사유 상실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장관에서 나가라고 난리친 것 아닌가??

조국의 휴직사유상실로 복직신청은 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조국이 욕먹을 이유는 하등 없음.


장관 직 못하게 한

검찰이 원인이라면 원인... 


법률을 알지 못하는

자연계 출신 총장의 부적절한 언급에 불과..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시 조국을 난도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하기야 지난 두달 간

이런 일이 한 두번인가? 

IP : 61.245.xxx.6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2 1:32 AM (125.181.xxx.240)

    계속 장관했으면 더 난리쳤을거면서...
    어이가 없네요...

  • 2. ...
    '19.10.22 1:32 AM (125.181.xxx.240)

    사퇴하라고 한 인간들이
    사퇴해도 물어뜯네요

  • 3. 서울대오세정총장
    '19.10.22 1:35 AM (223.62.xxx.57)

    http://ko.m.wikipedia.org/wiki/오세정_(물리학자)

  • 4.
    '19.10.22 1:35 AM (61.245.xxx.69)

    글쎄 말입니다.

  • 5. ...
    '19.10.22 1:36 AM (61.72.xxx.45)

    물어뜯을 거 아무거나
    그냥 뜯고 보는거에요!
    승냥이떼 같아요
    차마 눈뜨고 못 보겠어요

  • 6. 서울대오세정총장
    '19.10.22 1:36 AM (223.62.xxx.57)

    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들어왔다.

  • 7. 아래 난도질 기사
    '19.10.22 1:47 AM (61.245.xxx.69)

    에서
    댓글질 하며
    조국 비난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성하길 바랍니다.

    난도질 댓글들 한 번 구경하시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79578&page=2

  • 8. ㅇㅇ
    '19.10.22 1:51 AM (110.70.xxx.78)

    종양일보의 조국장관 물어뜯기 언플이라니까요
    미친인간들

  • 9.
    '19.10.22 1:53 AM (61.245.xxx.69)

    정말.. 짜증이지요.
    정말 나쁜 언론이에요...

  • 10. 진짜 이거보고
    '19.10.22 2:39 AM (24.245.xxx.167)

    짜증나서,,공무원은 휴직 사유 만료되면 바로 복직해야 되거든요.

  • 11.
    '19.10.22 2:41 AM (61.245.xxx.69)

    글쎄 말입니다.
    교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만 생각해 보면
    이건
    조국교수가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한건데..
    저걸 물고 늘어질 수 잇다는
    한국의 언론환경이 처참할 지경입니다.

    바로잡아주는 언론이 한군데도 없다니요

  • 12. 오세정 폴리페서
    '19.10.22 3:28 AM (132.239.xxx.93)

    오세정이야말로 학기중 책임없이 국회로 가면서 학교와 학생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했었네요.

    중앙일보 기사
    [출처: 중앙일보] “교수님 축하드려요…그런데 수업은요?” 현직 교수 당선자들 어떻게 하나

    http://news.joins.com/article/19890772

    오세정(63)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2번에 배정했다. 오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문제는 오 교수가 이번 학기 서울대에서 교양과목 ‘물리학의 개념과 역사’를 비롯해 6개의 강의를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비례대표 연설에서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의원 후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강의가 개설되는 시점에는 정계 진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주 2회 진행되는 ‘물리학의 개념과 역사’ 수업을 교수 교체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의 담당 교수가 바뀌거나 연이은 보강으로 학사 진행 일정이 촉박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 13. 이뻐
    '19.10.22 3:31 AM (210.179.xxx.63)

    짝 짝 짝
    서울대 변함없는 실망을.계속 안겨주네요

  • 14. ....
    '19.10.22 5:55 AM (1.245.xxx.91)

    굳이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장 복직하는 것이 당연한 일.

    교수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필수적이다.

    다음 학기 강의할 때 맞춰 복직하는 것이 맞다는 총장은 무식쟁이.

  • 15. 언론
    '19.10.22 6:20 AM (211.244.xxx.144)

    언론 개쓰레기들.저런 쓰레기기사 배설하고 월급 받아쳐먹다니ㅠ

  • 16. 이 아수라장이
    '19.10.22 6:31 AM (180.68.xxx.100)

    언제나 끝나려는 지...
    저들은 정말 악의 끝판왕이네요.
    잘 버텨 주기를 바랄 뿐압니다.

  • 17. 그니까요
    '19.10.22 6:34 AM (117.111.xxx.8)

    게시판에 부친이 교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난리 피우던 사람 생각나네요

  • 18. 서울대
    '19.10.22 6:43 AM (223.62.xxx.36)

    월급날이 17일이래요. 15일에 사퇴 의사 밝히고 이십분만에 서둘러 팩스보내 복직신청. 17일에 480만원 수령해갔답니다.

    민정수석 그만 두고 법무부장관 임명 전 한달인가? 비는 기간에도 서울대에서 복직 신청해서 추석상여금 포함 월급 1300만원 정도챙겨가셨다고. 이때도 학교일은 일절 안 하신 것 같던데.

    서울대규정상 휴직 사유 소멸후 복직 신청은 30일 내에만 하면 되는데 신청은 뭐 그리 득달같이 해놓고 출근은 왜 안하는건지.

  • 19. ...
    '19.10.22 6:54 AM (203.243.xxx.180)

    웟님 지금 그게 나라망할일인가요? 진짜 나라망할인간들은 따로 활개치고 다니는데? 무슨짓을해도 벌도안받는인간집단들이 진짜 한숨나오는대...

  • 20. ...
    '19.10.22 6:59 AM (106.102.xxx.250)

    조국 장관님 법대로 하셨는데 무슨 잘못?
    더나쁘고 더 구린것들이 더 ㅈㄹㅈㄹ
    조국님 발꿈치만 쫓아 살아봐라
    나쁜것들ㅎ

  • 21. ...
    '19.10.22 7:08 AM (39.7.xxx.64)

    30일 이내로 복직 신청하면 되는데
    장관퇴임 20분후
    급하게 복직신청한 건 가십 소재죠.

    월급이 어쩌구저쩌구 그런 소리도 민망하지 않을 만큼
    조국은 뻔뻔 철저한 사람이에요.
    백여차례의 캠코 빚독촉은 철저히 무시가 되는
    야누스적 인물이란 반증이죠.

  • 22. ...
    '19.10.22 7:23 AM (203.243.xxx.180)

    그래서 지금 조국만 까면 나라가 천지개벽한대요? 미래와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큰그림을 좀 보슈 ! 김학의 강간 마약 뇌물등은 캐주얼한 별일아니죠? 강력한 마약 대량밀수도 별일아니죠?

  • 23. ...
    '19.10.22 8:37 AM (110.13.xxx.131)

    마약 딸, 서울대 고등학생 논문, 강간, 자녀 취업비리...
    이런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 24. ..
    '19.10.22 8:45 AM (49.170.xxx.253)

    오로지 트집을 위한 트집일뿐인 저열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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