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011100410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탄원서 폭탄이 필요한 이유
헐 사악하고 교활한 죄명이가 이걸 노렸네
변호인단도 완전 호화라드만.......
지사직 박탈은 물건너 가는건가요 ㅜㅜ
가족들이 문제에요.
저러고 살아도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건가?
아이만 불쌍하지.
엄마라는 ㄴ도 똑같이 벌받아야 함.
전 이런거 보면 너무 슬퍼요.
그 가여운 아이.. 분명히 엄마가 강요했을 텐데, 물론 엄마가 제대로 보호를 안 했으니 저런일이 일어났을거구요. 엄마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 앞날이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기내지 사형을 줘도
지나치지않는데
거기다 감형까지
또 딸은 출소하면 보복하거나
또 재발할텐데
판사 도덕적으로 문제있네
저 어린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슴에 돌덩이 안고 매일 불안해 했을텐데
법이 그래요. 최고형이 12년이예요.
거기다 피해자가 저리하니 감형 안할 수 없어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왜 성 범죄 법을 놔두는거죠??
먹거리 상범죄 형을 더 쎄게하는 청원은 왜 이제사!!!
무기내지 사형을 줘도
지나치지않는데
거기다 감형까지
또 딸은 출소하면 보복하거나
또 재발할텐데
판사 도덕적으로 문제있네 2222222
성범죄와
경제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
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아동 포르노 관련 청원이어요.
성범죄 관대한 나라이므로
청원이 필요합니다 ㅠㅠ
어미가 지능이 모자라거나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불쌍해서 어쩌나요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5213 | 저걸 3 | 우이씨 | 2019/10/22 | 678 |
| 995212 | 홍준표는 토론의 ㅌ도 모르네요 12 | 토론 | 2019/10/22 | 2,008 |
| 995211 | 정경심교수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펌.이동준변호사) 4 | 변호인 의견.. | 2019/10/22 | 2,571 |
| 995210 | 괜히 기분이 가라앉을 때 있어요 2 | ㅇㅇ | 2019/10/22 | 937 |
| 995209 | 수의대 진학 교수 자녀 63% 수시·편입생 .. '교수카르텔' .. 6 | 수시축소 | 2019/10/22 | 2,077 |
| 995208 | 100분 토론 보면서 함께 얘기해요~~ 39 | 사랑감사 | 2019/10/22 | 2,045 |
| 995207 | 9:30 더룸 1 | 본방사수 | 2019/10/22 | 744 |
| 995206 | 얼마나 사회자 하고싶을까? 2 | 100분토론.. | 2019/10/22 | 1,060 |
| 995205 | 김선영씨가 까불이랑 관련이 있을것 같아요 3 | 흠 | 2019/10/22 | 2,762 |
| 995204 | 100분 토론 사회자 4 | 청주 | 2019/10/22 | 2,045 |
| 995203 | 정시가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구라좀 치지 마세요. 37 | ㅇㅇ | 2019/10/22 | 3,087 |
| 995202 | 워터게이트 파헤친 기자들, 영화 제목 아시는분? 3 | ㅇㅇ | 2019/10/22 | 635 |
| 995201 | 집에서 양장피 만들면 맛있나요? 8 | ㅇㅇ | 2019/10/22 | 1,552 |
| 995200 | 40대 이후에게 헬스보다 요가, 필라테스가 좋은 이유 8 | ... | 2019/10/22 | 7,074 |
| 995199 | 울릉도는왜면세점이 1 | 궁금 | 2019/10/22 | 1,029 |
| 995198 | 오늘 유퀴즈에 나영석피디 나온대요 | 아수라 | 2019/10/22 | 948 |
| 995197 | 100분토론 볼 준비 완료~~ 17 | 기대되네요 | 2019/10/22 | 1,355 |
| 995196 | 삼성페이 쓰는 분들 지갑 챙기시나요? 6 | ㅇㅇ | 2019/10/22 | 1,821 |
| 995195 | 마봉춘에서 아베가 만세삼창 하는거 보셨어요? 2 | 좀전에 | 2019/10/22 | 1,369 |
| 995194 | 중3담임 선생님이 답문이 없으신더... 4 | 중등맘 | 2019/10/22 | 1,694 |
| 995193 | 세상에서 제일 드러운 표창장 여기있네요 22 | 검찰개혁 | 2019/10/22 | 2,788 |
| 995192 | 지금 고3들 수능 1달도 안남았죠? 10 | ㅇㅇ | 2019/10/22 | 1,551 |
| 995191 | 대학 편입,전과도 다 조사해야 합니다. 11 | 모조리 | 2019/10/22 | 2,167 |
| 995190 | 뚱뚱한 시누에게 택배 상하차 하라고 했는데 49 | .. | 2019/10/22 | 24,811 |
| 995189 | x자 사진박제,선거때보자! 7 | 수갑채워달라.. | 2019/10/22 | 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