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정경심 재판부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공정한 재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검찰이 공방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5분만에 종료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744.html#csidxec1e68e1e...

[...]

당연한 걸 버티고 안하는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님을 이번에 확실히 알아버렸음

[~~]

알맹이도 없는 수사기록 꽁꽁 감추고
아무 혐의 없다고 이미 밝혀진 걸 가지고
저리 뭐나 있는 것처럼 연극을 이직도 해대네
완전 블랙코미디

[...]

기록열람 허용하길 바랍니다

[보니까]

2주이내로 기간줬더라고요

근데 왜 당장 허용이 아니고 2주나 시간을 주는건지..;;;

[검찰개혁]

국감에서 박지원의원이 정교수님 과잉수사 아니냐고
물으니 윤석열이 버벅거리며 수사중이라 말못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는식으로 무슨 큰죄나 있는것처럼
뉘앙스 풍기던데, 이눔들아 죄가 없으니 바로 못밝히는거지
온국민 다 알고있구만 모지리같은 놈들

[....]

말로만 법과 원칙.

불법천지 검찰

[일반시민은]

재판도
무서워서 못 받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검찰총장 파면 검찰해체 갑시다!

[...]

기소했으니
법적으로 방어권있는데
검찰 수사기록 열람 복사 안되면
뭘로 방어하란 건지

[없는데 줄수가??]

수사기록 : 텅텅 비어있을듯

[아직]

수사할 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2주 이내에 공개하고 한 달 후에 재판인 것같아요.

[...]

표창장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엮으려고 질질 끄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 검찰...
도대체 그 많은 인력으로 몇 달동안 뭘 한거냐?

[주먹구구]

무슨 수사가 남았어요 시간벌기 수작이지 깡패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