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공수처 관계 설명입니다~~

[핵심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과 공수처 관계
설명드릴께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바로 공수처설치 이거든요 !
(공수처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개혁 따로 공수처따로가 아니고요

검찰개혁이 추상적이라면
공수처는 검찰개혁정신이 현실화된
아주 구체적인 국가기관이죠

공수처 수사대상은
거의 60~70%는 검사, 판사 라고 하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검찰개혁이 되는거죠)

이들을 포함한 전체 고위공직자가
그 대상 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포함되구요


만약 검찰개혁을 외쳐도
공수처설치가 안되어버린다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날아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0월28일 국회
공수처 설치 안건통과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거구요

(국민의 노력과 조국 장관님의 희생으로
지금 검찰개혁 분위기가 절정으로 무르익었는데
이 날 놓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 지금 자한당에서는
공수처설치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앞에선 그동안 검찰개혁 부르짖는척 하고선
이제와서 공수처 반대라니....;;;
이건 완전 뒤통수치는거에요 그것도 대놓고 뻔뻔하게.)

근데 자한당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는건
국회의원인 자기들도 그 수사대상이 되니까
미친듯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훼방놓는 자한당에
압박을 가하러 여의도 국회앞에 가서
촛불 들자는거구요

* 추가
내일 여의도 촛불집회에
자한당이 방해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한당의 구호는. 어이없게도
《공수처설치반대 문재인 타도》 라네요 ;;

아놔.. 얘네들은 진짜토착왜구 대놓고 드러내네요
진짜.. 자한당을 어찌할까요..;;

어쨌거나 그들은 여의도 집회가 커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하고 있어요

[공수처설치]

고맙습니다

[횃불]

양쪽에서 다 밝히자구요~~~

[..]

잘 다녀오세요~
저는 서초동가서 힘 보탤게요~~

[원글]

참고로 읽어보세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77279

[제대로 모르시네요]

자한당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왜 공수처를 반대하는 지 전혀 모르네요.

맞습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다 까야 합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가 아닌 기소권도 갖는데
기소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대통령친위대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건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되어도 상황에 따라 독재로 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
공수처는 찬성.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원도 기소대상
공수처장은 직선제로.

정도의 제한은 필요할듯 해요.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반대를 하기도 하는데
자한당 놈들이 이걸 이용해 먹네요.

[..]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 포함되는 거, 확실합니까?

[윤짜장하산]

여의도에서
열심히 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윤석열아웃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를
목이 터져라 외쳐볼께요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에
대통령, 대통령 일가, 국회의원등은 포함안되어 있지요.
검찰과 경찰 고위자가 대상이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입명합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제에서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

입명아니고 임명입니다.오타났네요.

[위에 제대로모르]

시네요님 글 정독했어요 공수처장은 직선제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설명 감사합니다

[ㅇㅇ]

무소불위의 검찰이죠.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언론에 뿌리면 알아서
검찰 방송처럼 반대의견도 없이 정답인냥 다 써 주는데?
이번 기회에 검찰이 최대 권력임을 알았네여.

[양날의 칼]

공수처 수사대상은
거의 60~70%는 검사, 판사면

모든 정권이 자기네 사람 수사하고 자기네 비리 수사하고 판결할때
공수처를 잘 써먹을 수 있겠네요

[양날의 칼]

특히 판사들 수사한다며 좌지우지 하려 하면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고요

[양날의 칼]

지금 정권이 잘하지도 않지만
잘한다고 샹각하는 분들도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권 바뀌면 저런 기능이 악용될 우려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정권 안뀌게 하면 된다는 헛소리 하시는 분 있던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이상론 제외 하고요

[##]

공수처설치 없으면 어차피 지금까지처럼
개검이 망나니칼 휘두르겠죠

[..]

망나니칼 휘두르라고 조국이가 민정수석때 특검반 더 늘려놓은 건 모르세요?
지가 수사대상이되니,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구요?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 듣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