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내일 첫 재판, 예정대로 진행

[공수처]

http://news1.kr/articles/?3746299

18일로 예정돼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이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날 열린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7일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내일(18일) 공판기일이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

부실한 공소장으로 검찰은 어떻게 재판에 임할지?

[......]

부실한 공소장이면 재판에서 깨지겠죠
두고봅시다

[재판관]

판사가 누구일까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11시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기일을 진행한다고 지난 9월16일 밝혔다."

강성수 판사인가 봐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의 출석 요구는 끝나는 건가요?

[해지마]

공소장 변경한다하더니 했나요?

[좋은 건가요?]

정경심 측에서는 백지공소장 때문에 연기 신청한 거고,
검찰은 재판일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연기신청을 했다네요.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게 정교수 측에 유리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

잘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좋은 건가요?]

두 달 가까이 혼을 불어 넣어서 조사했는데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네요.
공소장은 변경했으면 컴퓨터로 위조했다 이고
나머지 사모펀드 등은 다 별건이지요?
김pb 도 증인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

제대로 된 판사라면 공소 기각을 하겠죠.

[공소장부실]

공소장이 부실하면 공소기각이 나와야지, 재판을 열어요?

[행복마음]

재판열고 언제까지 공소장 보완하라고 말하겠죠.

그때까지 안하면 공소기각하겠죠......

[공소장 ~펌~]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8XX12102388

[윤총장님]

응원합니다
낱낱이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