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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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걸리면 영장부터 '기각'.."우리 건드리지 마"
뉴스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9-10-17 00:47:12
IP : 211.193.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17 12:47 AM (61.72.xxx.45)검새 세상 곧 끝나요~~~~~
2. . .
'19.10.17 12:48 AM (49.142.xxx.144) - 삭제된댓글검찰혼자 기소권 수사종결권 너무 많은권한 가지고 있어서 통제가안되네요
공수처설치해서 힘분산시켜야해요3. mbc뉴스군요
'19.10.17 12:58 AM (117.123.xxx.155)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https://youtu.be/OlcKXqtmIZI4. 헌법 위 국민 위
'19.10.17 6:47 AM (175.223.xxx.108)자한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검사 판사 언론도... 이제 알아봐 죄송합니다~~~5. 00
'19.10.17 7:04 AM (110.15.xxx.113)이래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6. 양아치
'19.10.17 7:49 AM (160.135.xxx.41)양아치집단!!!
지들이 당당하면
공수처를 만들던, 개혁을 하던,
그래!!! 니들 하고 싶은데로 다 하구, 파 보아라!
더러운 구석이 어디서 나오나!
안나오면 그때 너희들 죽는다!!! 라고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집단이 되기를!!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군요.
판.검사들이 저지른 사건 1000건에 겨우 기소 된 경우는 13건, 0.13%라고!!!!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50% 이상 기소가 되었는 던 것에 비하면,
0.13%라는 비율은
완전 양아치 수준이지요.
깡패도 안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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