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레시안] 시사
30명이 집 1만채 소유, 정치는 뭘 하고 있나?
[기고] 정치권의 '서울 집값 폭등' 문제제기가 반가운 이유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po_warp {width:954px; margin: 0 auto;} .po {float:left; width: 455px; margin:0px 10px;}
지난 1주일간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임대사업자 30명이 보유한 집만 1만 채'라는 기사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이다.
두 가지 점이 관심을 끌었다. 유력 정치인이 서울 집값 폭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과 문제제기한 내용이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점이었다.
정치권, '서울 집값 폭등 문제'에 함구하다
서울 집값 폭등은 우리 국민의 10% 미만을 수혜자로, 나머지 90% 이상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압도적 다수가 피해자가 되었으니 정치집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백가쟁명식 정책제안을 내놓을 만도 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정치인들 입에서 "집값 안정시켜라"라는 하나 마나 한 발언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집값 하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보기 힘들다.
집값 폭등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나 자한당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 또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정의당도 서울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제시한 적이 내 기억에는 없다. 내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책을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적극 알리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를 신주 모시듯 하는 정치집단이 압도적 다수 유권자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만의 고도의 정치셈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기에 실로 괴이한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