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권한 남용 우려"

[미친넘]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금 의원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5175037683

[미친]

지금 검찰만 갖아야 한다는거냐? 민주당 저런 인간이 법사위에 있다니

[대체]

저 물건은 지 입맛에 맞는 당에 가지 왜 저러고 있는지....

[저넘에게]

항의 문자 보내야겠네요.

[NONO개기레기]

웃기고 있네요
그동안 그거 가지고 개검들이 지들 세상 만들었던 거
인정하는 거죠?

[..]

얘 그릇이 이것밖에 안돼요
지도 교수였던 조국장관 때문에 학위 못받고 수료거든요
걍 찌질한놈이 지 딴엔 개념이랍시고 셀프포장 중

[음]

석열이가 접신했나.

[ㅇㅇ]

우리나라엔 맞지 않은 공수처

[ㅇㅇ]

공수처 설립의 찬반과 별개로 공수처가 또 부패타락할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겠죠.
어느 권력기관이든 다 처음 탄생할땐 좋은 의미로 탄생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하니깐요.
국정원(옛중정부)이나 여가부 같은곳도 처음에 설립 당시엔 좋은 의미로 설립됐었습니다.

[저 인간]

공수처 설립의 목적과 국민이 왜 검찰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전혀 모르네요.
민주당에 남아 물 흐리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맞는 왜구당으로 가세요.

[..]

저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공수처 설치 찬성하신다는 분들이요.
우리 이니가 하고 싶어하니까 이런 댓글말구요.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

금태섭은 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하는 것일 뿐
지난 4년 동안 내내 검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그렇게 들어쳐먹질 않더니
이제서야 특수부 폐지를 갑자기 주장하고
공수처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명분인지 따져 보고 싶을 뿐이죠
많은 국민이 말하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짚어 줬다고 봅니다.

[...]

금태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를 구호로 외쳐서 관철시키고 볼 일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할 건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뭔지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 거 맞아요.

[금태섭은]

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하는 것일 뿐
지난 4년 동안 내내 검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그렇게 들어쳐먹질 않더니
이제서야 특수부 폐지를 갑자기 주장하고
공수처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명분인지 따져 보고 싶을 뿐이죠
많은 국민이 말하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짚어 줬다고 봅니다.222222222

금태섭 여러 모로 마음에 들기는 하는 분인데
다음 민주당 공천 받는 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ㅇㅇ]

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하는 것일 뿐
지난 4년 동안 내내 검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그렇게 들어쳐먹질 않더니
이제서야 특수부 폐지를 갑자기 주장하고
공수처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명분인지 따져 보고 싶을 뿐이죠
많은 국민이 말하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짚어 줬다고 봅니다.222222222
444444

[??]

어우. 꼴보기싫어!

[금태섭 볼수록]

진영을 떠나 진짜 정직하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보기드문 정치인이네요.
조국사태때도 그렇고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짚을 줄 아는 그릇이 큰 인물인듯.
이분은 당을 떠나 무조건 찍어주고 싶네요.
공수처 찬성햐시는 분들. 또 우르르 흥분만 마시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을 함 해보시죠들..
하긴 뭘 알고나 찬성했겠어요?
걍 조국이 하는거니 닥치고 찬성였겠지..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