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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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권한 남용 우려"
금 의원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5175037683
1. 미친
'19.10.15 6:32 PM (223.62.xxx.9)지금 검찰만 갖아야 한다는거냐? 민주당 저런 인간이 법사위에 있다니
2. 대체
'19.10.15 6:32 PM (27.117.xxx.152)저 물건은 지 입맛에 맞는 당에 가지 왜 저러고 있는지....
3. 자일당
'19.10.15 6:32 PM (223.62.xxx.227) - 삭제된댓글주장하고 같네요.
..4. 저넘에게
'19.10.15 6:33 PM (27.117.xxx.152)항의 문자 보내야겠네요.
5. NONO개기레기
'19.10.15 6:34 PM (211.202.xxx.155)웃기고 있네요
그동안 그거 가지고 개검들이 지들 세상 만들었던 거
인정하는 거죠?6. ..
'19.10.15 6:34 PM (211.186.xxx.165)얘 그릇이 이것밖에 안돼요
지도 교수였던 조국장관 때문에 학위 못받고 수료거든요
걍 찌질한놈이 지 딴엔 개념이랍시고 셀프포장 중7. 왜
'19.10.15 6:35 PM (223.62.xxx.227) - 삭제된댓글진작 저당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잘 맞을 것 같은데8. 음
'19.10.15 6:36 PM (116.36.xxx.130)석열이가 접신했나.
9. ...
'19.10.15 6:38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어휴....누가 얘좀 치워줘요
10. ㅇㅇ
'19.10.15 6:41 PM (49.142.xxx.116) - 삭제된댓글공수처 설립의 찬반과 별개로 공수처가 또 부패타락할수도 있다는건 있겠죠.
어느 권력기관이든 다 처음 탄생할땐 좋은 의미로 탄생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하니깐요.
국정원(옛중정부)이나 여가부 같은곳도 처음에 설립 당시엔 좋은 의미로 설립됐었습니다.11. ㅇㅇ
'19.10.15 6:42 PM (66.65.xxx.142)우리나라엔 맞지 않은 공수처
12. ㅇㅇ
'19.10.15 6:42 PM (49.142.xxx.116)공수처 설립의 찬반과 별개로 공수처가 또 부패타락할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겠죠.
어느 권력기관이든 다 처음 탄생할땐 좋은 의미로 탄생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하니깐요.
국정원(옛중정부)이나 여가부 같은곳도 처음에 설립 당시엔 좋은 의미로 설립됐었습니다.13. 저 인간
'19.10.15 6:48 PM (82.37.xxx.72)공수처 설립의 목적과 국민이 왜 검찰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전혀 모르네요.
민주당에 남아 물 흐리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맞는 왜구당으로 가세요.14. ..
'19.10.15 6:51 PM (112.150.xxx.197)저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공수처 설치 찬성하신다는 분들이요.
우리 이니가 하고 싶어하니까 이런 댓글말구요.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15. ...
'19.10.15 6:54 PM (110.70.xxx.12)금태섭은 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하는 것일 뿐
지난 4년 동안 내내 검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그렇게 들어쳐먹질 않더니
이제서야 특수부 폐지를 갑자기 주장하고
공수처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명분인지 따져 보고 싶을 뿐이죠
많은 국민이 말하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짚어 줬다고 봅니다.16. ...
'19.10.15 7:04 PM (183.98.xxx.110)금태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를 구호로 외쳐서 관철시키고 볼 일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할 건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뭔지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 거 맞아요.17. ㆍㆍ
'19.10.15 7:14 PM (223.62.xxx.112) - 삭제된댓글공수처의 권한 남용은 검찰이 견제하면됩니다. 공수처가 폭주하면 검찰에다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면 서로 견제가 되죠.
18. ‥
'19.10.15 7:24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븅딱이가 검찰대변까지 받아쓴다
19. 금태섭은
'19.10.15 7:37 PM (223.38.xxx.44)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하는 것일 뿐
지난 4년 동안 내내 검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그렇게 들어쳐먹질 않더니
이제서야 특수부 폐지를 갑자기 주장하고
공수처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명분인지 따져 보고 싶을 뿐이죠
많은 국민이 말하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짚어 줬다고 봅니다.222222222
금태섭 여러 모로 마음에 들기는 하는 분인데
다음 민주당 공천 받는 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20. ?
'19.10.15 7:43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ㅋ 82에서 금태섭 쉴드치는 댓글들을 다 보네.
걱정마요.
자한당 가서 정치파탄내겠죠.21. ㅡㅡ
'19.10.15 8:07 PM (223.62.xxx.46) - 삭제된댓글민주당에 유일하게 제정신 가진 국회의원...
22. ㅇㅇ
'19.10.15 9:07 PM (211.210.xxx.231)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하는 것일 뿐
지난 4년 동안 내내 검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그렇게 들어쳐먹질 않더니
이제서야 특수부 폐지를 갑자기 주장하고
공수처까지 한다고 하니 어떤 명분인지 따져 보고 싶을 뿐이죠
많은 국민이 말하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짚어 줬다고 봅니다.222222222
44444423. ??
'19.10.15 9:11 PM (180.224.xxx.155)어우. 꼴보기싫어!
24. 금태섭 볼수록
'19.10.15 9:57 PM (182.227.xxx.216)진영을 떠나 진짜 정직하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보기드문 정치인이네요.
조국사태때도 그렇고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짚을 줄 아는 그릇이 큰 인물인듯.
이분은 당을 떠나 무조건 찍어주고 싶네요.
공수처 찬성햐시는 분들. 또 우르르 흥분만 마시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을 함 해보시죠들..
하긴 뭘 알고나 찬성했겠어요?
걍 조국이 하는거니 닥치고 찬성였겠지..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