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사퇴 이유: 고생하셨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는 간만에 겪는 맨붕이었다.
1.
정무수석 오피셜에 따르면 오늘 사퇴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즉 조국 장관 개인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2.
사퇴의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아내의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데 계속되는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니 이러다가 정말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두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다.
어느 하나도 이겨내기 힘든 일이지만 두가지가 동시에 겹친다면 아무리 강철 맨탈을 가진 조국 장관이어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퇴의 변에서 본인이 밝힌 불쏘시개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점은 사전에 정해 두었을 것이고, 아마 오늘이 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는 와중에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오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반영된 개혁안이라고 생각된다. 후임 인사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킨 후에 장관의 업무를 이어 나가면 된다.
어쩌면 생각보다 조국 장관이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이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지금 장관 후보가 되고자 하겠는가?) 어쩌면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조국 장관은 정치적 부담없이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번째로는 검찰개혁법안이 들어가 있는 패스트트랙…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내에서도 조국이 자신에게 미치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의원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10월 중 패스트트랙을 상정에 올릴 수 있는 키맨에 해당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할지 여전히 고민스러웠을 것이고 말이다.
조국의 사퇴 표명은 적어도 국회의장과 여당의원들에게는 조국으로 인해 본 법안의 통과가 어렵다는 변명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검찰개혁은 조국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이고 오롯이 ‘국회의 시간’이 된 것이다.
물론 나경원, 유승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말하지만 이제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죽기살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세째 검찰에게도 퇴로를 열어주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정도까지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면 검찰은 본인들의 죽던가 혹은 조국이 죽던가 양단간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되는 막바지 상황까지 왔다.
조국 장관에게는 그들에게도 이제 최소한의 명분과 퇴로를 만들어 주었다. 대신 검찰 개혁에 협조(혹은 방해는 하지 말라)를 하라는 메시지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여러 의견으로 복잡할 것이다)
네째, 이건 그냥 내 개인적 바램에 가까운데 그 동안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했던 대상들에게 형법을 전공한 자연인 조국으로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응징을 해 주기를 바란다. 우선 고졸 총장과 KIST 원장, 그리고 각 언론사의 몇몇 기자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4.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조국 장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조국 장관의 마음을 나는 100% 이해한다. 쉬면서 가족과 본인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그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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