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나쁜관행인데 이게 제도로 근절 가능한가요?

[ㅇㅇ]

알아서 해주길 바랄 수는 없지만,
제도로 고치는게 가능한건지요?



이게 암암리에 진행되는건데
퇴임후 2년동안 변호사개업을 못하게하거나 이런게 아님,
실효성이 있나요?

지들 밥그릇 챙기기, 20억 수임료 등등
미리 포기하고 손댈 엄두도 안내는 과거 법무장관보다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똑똑하신 법잘알 82님들, 알려주세요.

[저도]

법을 1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원글님 질문 감사해요

[...]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못하게 하면 좋겠어요
당을 떠나 기수끼리 이케 이케 해먹는거
주광덕 백혜련 이런애들..

사시 18기 끈끈한 동기에 다 민주당에 백해무익

[관음자비]

공수처....

전관인 전직 판검사가 로비로 인해서 생기는게 전관예우죠?
전관예우는 왜 생김니까?
전직 판 검사의 무리한 부탁을 판 검사가 들어 주니까 생기는거잖아요?
무리한 부탁, 불법 탈법적인 일을 전직의 부탁에 의한 현직이 들어 주는 것....

현직 판 검사가 행한 나쁜 짓을 조지는게 공수처잖아요?
현직이 공수처 때문에 잡혀 들어 갈 일을 하겠냐구요?
간단 합니다.
매우....

[..]

윤짜장을 그대로 나두고
공수처 설치하면 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던데요

신박한 논리 개발해서 전관예우 못막는다고 해보세요

[관음자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짜장은 그냥 말라 죽습니다.
윤짜장을 짜르자!!!!
이런 구호를 하는 자는 간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ㅇㅇ]

전직의 무리한 요구라는 명료한 부정의 예 말고요,

이 관행이 자기미래 밥그릇 유지와도 연결되니까
판사들이 전관 변호사에대해 알아서 기고,
형량도 알아서 작게 때리고 하는,
적법의 테두리에서하는 양심의 문제, 이런 포괄적인 유착은
어케 근절할수 있는지요.

[관음자비]

3년 형량을 2년, 1년, 주는 것.... 이런 것은 불가능이거나 매우 어렵죠.
차라리 ai 도입이 빠르겠죠.

기소를 안해 버린다거나, 조작된 증거, 등등 매우 많은 적폐는 근절 할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한술 밥에 배 부르겠습니까?
공수처가 그 한술 밥의 시작입니다.

[..]

조국수호하고
윤짜장 사퇴시키고
공수처설치하면
검찰개혁 저절로됩니다

[맞소]

조국수호하고
윤짜장 사퇴시키고
공수처설치하면
검찰개혁 저절로됩니다 222

게다가 국회의원들, 언론개혁까지 따라옵니다.

[전관예우]

나쁜 관행이지만 범법자들에게 너무 큰 유혹이지요~
오죽하면 개혁을 부르짖는 법무부장관 마누라 변호인단도 검사판사출신들이더라구요~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었겠죠
그렇게 안해도 이미 재판부를 다 장악해서 걱정안해도 될텐데....

[...]

판검사 퇴임 후 최소 5년간 변호사 및 동종업계(예. 로펌 등) 취업금지를 법제화하기 등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들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ㅇㅇ]

근절 불가능하죠 법무부장관 마누라도 전관예우 믿고매달리는판에

[새날]

공무원은 퇴직후 3년?간 관계기관에
취업할수없어요.
검사도 공무원이죠.
근데 퇴임후 변호사개업하고
전관예우를 받아 엄청난 돈을 벌고있죠.
이점을 공략하면 될듯 해요.

검사도 일개 공무원!
니들도 관계기관 취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