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뭡니까?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한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화,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윤석열의 이해충돌- 고대법대 김기창교수
윤석열의내로남불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9-10-13 09:55:02
IP : 59.13.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여
'19.10.13 9:59 AM (121.50.xxx.30)검찰 공화국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다.2. 검찰이
'19.10.13 10:03 AM (39.122.xxx.192)남자가 애 낳다면 낳은거죠.
군사독재 당사자들이
호의호식 잘살고 있으니..3. 조국수호
'19.10.13 10:09 AM (222.104.xxx.175)공수처설치
빨리 해주세요4. 검찰이
'19.10.13 10:21 AM (220.92.xxx.40)군사독재 당사자들이
호의호식 잘살고 있으니5. ,,,
'19.10.13 10:24 AM (106.102.xxx.11) - 삭제된댓글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면 됩니다.22226. 공수처
'19.10.13 11:11 AM (211.208.xxx.206)가 답이다!
7. 고로
'19.10.13 11:13 AM (219.92.xxx.255)공수처 설치!!
8. lsr60
'19.10.13 12:08 PM (221.150.xxx.179)검찰해체도 답이될수 있겠네요
9. 윤석렬이
'19.10.13 1:34 PM (117.111.xxx.225)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결정적 약점을 제공하네요 ㅋㅋㅋ
10. 대위의딸
'19.10.13 3:01 PM (118.220.xxx.224)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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