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어디갔냐고 난리치는데 전혀 문제 안됩니다
그리고 하드반출 교체건은
증거가 인멸되었으면 그 증거물이 없어져야 인멸인데
고스란히 검찰에 다 제출했는데 증거가 인멸되었다 보기는 어렵죠.
---------증거인멸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멸해야 증거인멸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증거인멸 하거나 가족이 하는건 무죄입니다.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 조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에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구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를 법학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죄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본다.[9][10] 다만, 원래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단계에서 이 새끼 이거 악질이네 "개전의 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쓰게 될 수는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의자본인 또는 가족이 증거인멸하는건 무죄입니다
ㆍㆍ 조회수 : 754
작성일 : 2019-10-12 09:48:16
IP : 223.39.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19.10.12 9:53 AM (1.254.xxx.58)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본인과 가족의 경우 죄가 안된다는걸요.
많은 걸 배웁니다.2. 이번에
'19.10.12 9:57 AM (222.152.xxx.15)법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니 뭐니 많이 알게됐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등등 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 안하거나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제깍제깍 낙마시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25816 | *주의*눈치안챙겼음)펭수본체좋은사람 여기모여라 ㅎ 5 | ... | 2020/01/12 | 2,207 |
| 1025815 | 층간소음 .. 5 | 시끄러 | 2020/01/12 | 1,119 |
| 1025814 | 자한당 박종희 '노인 폄하 논란' 자초.."60대가 어.. 1 | 헐 | 2020/01/12 | 1,299 |
| 1025813 | 누가 적폐이고 토착왜구인가? (부동산) 50 | 정신 차려보.. | 2020/01/12 | 3,035 |
| 1025812 | 혈압약 복용전 90~60이 나올경우 5 | ㄱㄱ | 2020/01/12 | 3,114 |
| 1025811 | 이사준비 하면서 옷 싹 다 정리했어요. 9 | ... | 2020/01/12 | 6,143 |
| 1025810 | 아이 싼 겨울외투 사줬다가 후회했어요 28 | .. | 2020/01/12 | 21,474 |
| 1025809 | 엄마가 새끼뱀을 손으로 덥석 잡으시는 꿈 | 음 | 2020/01/12 | 2,858 |
| 1025808 | 신혼 때부터 자동차 있으셨어요? 8 | ㅏ | 2020/01/12 | 1,941 |
| 1025807 | 아놔..... 강용석 진짜...ㅋㅋㅋ 8 | 빵터짐 | 2020/01/12 | 15,646 |
| 1025806 | 남편을 어떻게 응징해야할지 ᆢ 10 | 지긋지긋 | 2020/01/12 | 7,179 |
| 1025805 | 추미애 법령찾으라 문자 11 | 점점 | 2020/01/12 | 3,819 |
| 1025804 | 다단계 강추 품목있으세요? 14 | 딸기 | 2020/01/12 | 4,639 |
| 1025803 | 오늘 그알 역대급이었나요? 5 | ㅇㅇ | 2020/01/12 | 7,489 |
| 1025802 |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달라 힘들어요 6 | 힘들 | 2020/01/12 | 2,860 |
| 1025801 | 앞니 교정을 해야할텐데 4 | 로라아슐리 | 2020/01/12 | 2,197 |
| 1025800 | 그알 궁금한거.. 4 | 그알 | 2020/01/12 | 4,510 |
| 1025799 | 깨끗한 남자배우 88 | .. | 2020/01/12 | 24,521 |
| 1025798 | 청바지 26 입으면 날씬한건가요? 31 | 네 | 2020/01/12 | 10,670 |
| 1025797 | 생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9 | .. | 2020/01/12 | 3,525 |
| 1025796 | 펭수는 수익의 얼마나 받을까요 21 | @@@ | 2020/01/12 | 7,670 |
| 1025795 | 범죄 형량에 대해 1 | 궁금 | 2020/01/12 | 655 |
| 1025794 | 대장내시경 비용이 이렇게 나오나요?? 7 | ㅇㅇ | 2020/01/12 | 8,197 |
| 1025793 | 펭수)질문요 12 | @-@ | 2020/01/12 | 5,024 |
| 1025792 | 이밤에 아이들이 웃는걸 보니 3 | 어린시절 | 2020/01/12 | 2,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