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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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더불어민주당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이해찬 당대표 모두발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 개혁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되돌아 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개혁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여야대표가 오늘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로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지 100일째입니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오히려 자승자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양국 관광교류 위축으로 인해서 일본의 생산 감소는 3600억 원으로 우리 감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 역시 우리 감소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과 당정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빈틈없이 노력해온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백색국가제외를 포함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했으며, 24조 규모의 R&D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의 일구이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경원 대표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해놓고, 이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막상 실행해 들어가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말에 신의가 없으면 일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https://www.facebook.com/350524421656354/posts/3160860323956069/

[ㅇㅇ]

이달 말 처리 꼭 해주세요~!
검찰개혁 후다닥 해버려요.

[야호]

언능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주당]

응원합니다,
자한당 쓰레기들 상대로 일하기
힘들겠지만 잘 해주십시요.

[고생]

저런 매국노당을 상대로 일하시느라 .
힘드실겝니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민주당]

응원해요
대통령님 국정운영 잘 도와주시길

[민주당]

응원합니다!!!!!!

[~~]

민주당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ᆢ]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능 후딱 2222

[꼭]

패스트트랙 4당과 협조해서 통과 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