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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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제 목 : 검사출신변호사들 전관예우 없애자구요 ?
1. ㅇㅇ
'19.10.9 8:16 PM (220.120.xxx.158)조국장관네는 왜 전관변호사 쓰냐는 글이네요
2. 왜죠???
'19.10.9 8:17 PM (115.140.xxx.180)맞는말인데?? 전관예우 없애자고주장했음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야죠
3. ㅇㅇ
'19.10.9 8:20 PM (175.114.xxx.36) - 삭제된댓글없애고 나서 얘기하죠?
4. 115.140
'19.10.9 8:21 PM (175.114.xxx.36)없애고 나서 그렇게하죠?
온갖 유치치사한 방법, 세금 다 동원해서 공격하면서 자꾸 상대방한테는 차포다떼래.5. 이보세요
'19.10.9 8:23 PM (115.140.xxx.180)본인이 말했음 지키면됩니다 자기까지는 되고 남은 안되고???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누가 시켜서 말했나요????
6. ...
'19.10.9 8:24 PM (218.148.xxx.214)그분 모르세요? 군사정권이 싫어서 사시는 안봤지만 육개월 군사장교혜택은 꿀빨았잖아요. 전관예우는 없애지만 나는 전관변호사 꿀은 빨아야겠다. 이거죠. 한결같으신 분이예요.
7. ㅇ
'19.10.9 8:24 PM (116.39.xxx.4)아니 이런글조차 패스 붙이는 건 뭔가요? 개인의견인데..
8. ....
'19.10.9 8:25 PM (61.72.xxx.45)그럼 햇병아리 써요??
윗님이라면 그렇게 하세요9. 이렇게
'19.10.9 8:26 PM (115.140.xxx.180)본인이 유리한쪽만 취하는 사람한테 무슨 검찰개혁을 맡기라고......
10. ...
'19.10.9 8:27 PM (218.148.xxx.214)가게붕들이 지켜주니 오늘도 천룡인은 행복합니다.
전관예우변호사 진짜 비싸던데.. 저희도 몇십억 걸린 소송 맡기려다 걸린 돈의 20프로 달라해서 못썼거든요. 암튼 대단하네요.11. 왜죠???
'19.10.9 8:27 PM (115.140.xxx.180)전 그런말 안했는데요????
12. ㅇㅇ
'19.10.9 8:27 PM (220.120.xxx.158)싸우지말자고 올린 거에요
조밑에 원글 있으니 거기가서 의견 쓰세요13. ...
'19.10.9 8:31 PM (218.148.xxx.214)솔직히 조국은 노무현보다는 이명박에 가까운 사람이죠. 쉴더님들 중 민주당 당직자 아닌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거예요.
14. ....
'19.10.9 8:33 PM (203.226.xxx.241)말해뭐해요?
아주 태어난 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주 한결같은 사람임...
정직이 가훈이던 이명박조차 후달리는 상황~~ㅎㅎ15. 218.148.
'19.10.9 8:37 PM (175.114.xxx.36)그런데 왜 검찰언론이 대하는건 노무현 논두렁방식인지 신기하네요.
16. 전관예우가
'19.10.9 8:53 PM (123.212.xxx.56)무슨뜻인지도 모르는 모지리들
몰려있더군요.
검사출신 변호사하지말라는 말이 아니라구.ㅉㅉ
단체로 무식인증 하더만요.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https://ko.m.wikipedia.org › wiki
전관예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그럼 검사들은 옷벗으면 구걸하고 살아야되나.
판,검사는 전직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하나.
원~
특별히 수임을 몰아준다거나
판결에 영향을 준다거나
부당한 행위하지마라는거임.17. 전관예우
'19.10.9 8:57 PM (123.212.xxx.56)비웃는것들은
면서기같은 초자 변호사 수임할거요?
이지경으로
개검이 소백정처럼 칼날을 겨누는데.?18. 그러니까요
'19.10.9 9:08 PM (115.140.xxx.180)123.212 님 개검이 소백정처럼 칼날을 겨누니까 난 그제도 이용해도되고 남은 안된다는건가요? 재판에 전관예우받을만한 변호사를 수임하는 사람은 누구나 절박하고 그만큼돈을 지불할 능력도 되는거죠 조국장관만 그런게 아니라요
근데 왜 본인은 그제도 활용하면서 남은 못하게 없앤다는거죠?? 그게 궁금하다구요19. 아놔
'19.10.9 9:54 PM (123.212.xxx.56)재판에 전관예우받을만한 변호사를 수임하는
전관예우 받을만하다는것.
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하기는 어렵지요.
경력에 따른 수임료는 경제적인 수요에 따르는거고,
선배에 대한 예우,대우 개념으로
판검사가 재판에 반영을 하지말라는거죠.
저도 대법원장출신 변호사 수임하려한적 있습니다.
사무장이 거절하더군요.
당연히 질수밖에 없는 사건
자기들은 전관예우 형식으로 승소하게 해줄수 없다고.
그런분도 있습디다.
즉 말하자면,
다들 자기 전직분으로 권력 아닌 권력을 휘두르지않는다는거
그냥 실력으로 승부해야되는게
전관예우 금지의 취지라고 생각해요.
조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수암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듯한데
그이유가 뭔지요?
과연 법리적으로 유능하지않은 사람을
전관예우가 통하는 사람 수임했다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법리적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야하지
전관예우 그게 통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님은 윤총장한테 그게 통할거라 생각하시는지?
그럼 검찰을 엄청 무시하시는거네요.20. ㅇㅇ
'19.10.9 9:55 PM (59.15.xxx.109)척 봐도 수준 낮은 알바글이던데요 뭘.
조빠에 붕어 개구리 가재 등 천박한 단어만
나열하는 글이어서 눈 버렸구만.
원글님의 패스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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