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 1년 선고

[ㅇㅇ]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母, 징역 3년·1년 선고 "죄질 나빠"

 https://entertain.v.daum.net/v/20191008152506205

이날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모친 김모 씨의 경우에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를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3년이라니 참 어이없네요
여러명의 삶을 망가트린 사람들인데
최소 20년은 돼야지
나쁜사람들애게 관대한 나라

[코어]

억대 사기범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기공화국....

[초승달님]

형량이 참...

[달려라호호]

판새들 억단위 도둑들에겐 관대하네 미친사법부

[.......]

와 이런짓을 했는데 고작 1년만 살면 되는거에요??
남 피눈물 흐르던말던 나는 20년간 외국에서 호위호식하고 1년간만 징역살면 끝이네요

[어휴]

여지껏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한거 생각하니 ㅂㄷㅂ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3년..
사기치고 잠깐 살다 나옴 되네????

[..]

뉴질랜드에서 호의호식하고 갚을 의지없었는데
1년 3년...돈은 다 갚는거죠?

[............]

몸으로 떼우면 끝나는 건가요??
피해자들은 돈 못받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