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안은 국회 동의없이 바로 시행인가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검찰 개혁 지지합니다

[곧]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거 아니예요?

[조국수호]

검찰개혁
지지합니다

[법통과]

현재 법무부에서
법통과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한다고 했어요.
검찰 쫄거다.
싫으면 사표쓰면 되고

[ㆍㆍ]

대통령령, 법무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하면 됩니다. 국회통과 필요 없어요. 대통령령이 엄청 막강한거에요

[국회]

동의 있어야죠.

[...]

10월중 시행이나 준비

[lsr60]

조국장관님
지혜와 능력으로
가열차게 추진하세요

[ㆍㆍ]

국회동의 필요한건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회동의 필요 없어요. 오늘 발표한건 국회동의 필요없이 할 수 있는거 발표한겁니다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국회 동의라면 이제 신물나요.
또 못들어가게 막거나 몸싸움이라도 해서 막을꺼 뻔해서...
지들이 필요하면 몰래 날치기...

[초승달님]

차량지원이나검사파견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아닌가요?

[사이다]

대통령령, 법무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하면 됩니다. 국회통과 필요 없어요. 대통령령이 엄청 막강한거에요 33333333333

[11]

법으로 할수있는건 국회에 이미 넘겼고 시핼령.대통령령으로 개정 할수 있는건 다 하는거 같아요

[마니또]

잘몰랐는데..다행이에요

[salt]

왜구당국개들 동의 필요 없는 것 빨리 빨리 실행합시다

[나다]

10월중 검찰청 구조개편 한다고 했어요.
조국 장관은 자기를 다 내놓고 나아가네요.

[음]

검찰의 70곳 압수수색의 이유네요 ㅎㅎ

[그래서]

문프와 조국장관의 검찰개혁 끝까지 응원합니다

[빨리]

해서 그 혼란을 잠재웠으면 하네요.

[검찰개혁]

8282 합시다요!!

[...]

검찰개혁 끝까지 지지합니다

[어서어서]

8282!!!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뭐였더라]

8282 검찰개혁 !!!

[조국 장관께서]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안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의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ㄴㄱㄷ]

국개없이도 할 수 있다니.. 좋군요 222222

[검새들]

가족들 발악하겠네요.

[. .]

얏호 ㅎㅎㅎ

[10월중에]

검찰내부 정기인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도 타이밍이죠

[..]

물개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