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조국장관이 내려오고 차기 장관 후보가 지명된다고 가정해보자구요.
우선 자녀들 상장 하나도 받으면 안되고. sky도 이젠 가면 안됩니다.
아니. 그냥 수능정시만 치고 들어간 대통령 연배의 후보자를 찾는게 빠르겠네요.
사돈에 팔촌 모두 잉꼬부부 백년해로해야되고 양가 부모님께 청심환 박스채로 보내드려야합니다.
후보 부인은 10시간 넘는 압색과 검찰 소환조사에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체력과 멘탈이 있는지
미리 검사해봐야하구요. 재테크도 하면 안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익나면 안되요.
남편이 주식 수익좋다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도 낙마했자나요. 그냥 꼬박꼬박 은행에만 예금해야합니다.
설령 본인 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청문회 강행하면 친가, 외가, 사돈팔촌 한 곳에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해야할판입니다.
강경화 장관, 김상조 위원장 두 분 다 임명됬을 때 언론과 야당이 그 난리 쳤을 때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아도
임명됬던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일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라고 대통령 뽑는거고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 바꾸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 한명마다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도배하고 야당이 단식하고 삭발, 장외투쟁하면 소는 누가 기르고 외양간은
누가 고칩니까.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언론탄압 안하고 검찰, 사법부 길들이지 않는거 뻔히 아니까
그거 야비하게 이용하는거죠. 그래서 중도층이 진보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나라 시끄럽다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하려는 그 나쁜 후안무치 썪어빠진 버릇 진짜 열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DJ정부 때도, 참여정부때도 검찰개혁 시도했다가 두 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조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그런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최대 적폐. 권언유착, 정경유착, 권경유착, 경언유착. 이 고리를
끊는건 대한민국 헌법하에는 유일하게 검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보니 자기 입맛에맞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거.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은 단순히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되는게 아니라
법무부의 체질개선, 검찰의 올바른 인사, 나쁜 관행 혁파, 과거 비리 재조사, 공수처 같은
견제기구 신설, 이 모두를 위한 입법들이 다 되야 고쳐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거구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이걸 해보려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고 그냥 비서실장으로 갔던 아픈 과거가 있었구요.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법무부장관에 안경환-조국 카드를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이 물어뜯는 바람에 안경환 후보는 낙마한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분통터집니다.
조국 장관 스스로가 밝혔던이 본인 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한게 이런 이유라고 봅니다.
혁명은 쉽지만 개혁은 어렵다고 하듯이. 지금 2년 안에 기틀을 마련하는것만큼 중요한게 없으니까요.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모든게 그대로입니다. 오죽하면 김현종 차장이 무릅을 꿀렸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윗물만 바뀌었지 관료들 복지부동에 항명이 여전하다는게 청와대 내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겁니다. 검찰개혁은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끝판왕 개혁인겁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권경유착, 경언유착으로 태평성대 누렸던 기득권의 왕들이 가만히 두고볼까요?
대대손손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빨대꽂고 호위호가해야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 왔다한들 택도 없다고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조국 장관이 기득권에게는 진짜 밉상 중에 밉상 캐릭터입니다.
교수 당시의 조국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대요. 요즘 화면에 나오는 그런 젠틀하고
당하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진짜 센캐예요. 더불어 민주당 혁신위원회 당시
안철수 이럴거면 그냥 짐싸서 분당하라고 최초로 공개발언 했던게 조국이구요.
대선 직전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나온 29명인가?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대놓고 '양x치'라고 파파이스에서 저격한 그런 밉상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집요하게 물어뜯는거라봐야죠. 그들한테는 보기만해도 혈압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검찰개혁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은 숙제였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면
진짜 앞으로도 못하는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조국 아니면 못하는거 아니다라는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조국이 미워죽겠어도. 검찰개혁은 조국아니면 못하게된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