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은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조지폐라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어느 해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공소사실을 변경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위조 지폐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한 원본 위조지폐가 있어야 공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에요.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낸 것을 수사가 끝났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압색이든 진술이든 (지금 조국장관님 가족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입니다. 그래서 정교수님 본인이 사모펀드 주인이라고 진술을 해주어야 검찰이 사는 거에요.
그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문한 것은 하나에요
조민 후보의 원본이 없는 봉사상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변경을 받아 들일 수 있냐고 물어본 거에요
인주로 찍었다. 컴에 직인 파일이다. 동생이 받은 상으로 위조했다고 하는 그 봉사상요. 원본 없는 봉사상요!.
법원 행정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꼭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