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더민주가 표창장에 대해서 조용히 있었던 이유(박주민).AVI

일해라! 일! 조회수 : 2,988
작성일 : 2019-10-04 06:19:08

자한당과 검새들은 막가파식으로 기소하면 조국장관이 사퇴하거나 문통이 임명을 취소 할거라

생각하고 밀어붙힌것.

대통령을 물로 본거.........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1509?type=recommend


박주민 최고의원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

공소장으로 장난질 못치게 대법원 행정처장(아마도 대법원 넘버2) 을 통해서 사전 차단 해버렸네요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청문회 이후 압수수색한건 의미 없음. 그전에 압색한 PC만 가능. 심지어 복사본도 증거로 사용불가. 자택 압수수색한것도 사용불가.


PS. 이거 오늘다른 방송도 보다 보니 변호사들도 죄다 알고 있던 내용이더군요. 다들 웃더라는 -_-;;


박주민등등 후원이나 해야겠습니다


PS. 필요하시면 마음껏 퍼가시라고 한땀한땀 캡쳐해서 파일 하나로 합쳤습니다 ㅠㅠ


IP : 90.242.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4 6:46 AM (59.21.xxx.42)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결론

    무능한 검찰
    무능한 수사
    무리한 기소

  • 2. ㅇㅇ
    '19.10.4 6:50 AM (14.40.xxx.77)

    검사들도 알고 있었을텐데
    언론을 통한 인격살인을 했군요

  • 3. 이정도만 해도
    '19.10.4 6:55 AM (90.242.xxx.17)

    학교에서나 놀던 서생이니 나가 떨어지겠지 한거죠.

  • 4. ..
    '19.10.4 6:59 AM (1.231.xxx.55)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222

  • 5. 사모펀드건도
    '19.10.4 7:02 AM (73.52.xxx.228)

    검찰이 조국가족펀드라고 처음에 못 박았던 것도 단기간에 수사하고 끝날 요량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보니 몇 백억짜리 사모펀드에 10억 투자한건데 10억 투자한 사람을 그 펀드 실소유주라고 몰고 끝내려니 그게 검찰계획대로 되곘어요.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대출까지 포함해서 150억인가 넣었다는데.

  • 6. 그놈들은
    '19.10.4 7:32 AM (172.119.xxx.155)

    법을 어찌알고
    그렇게 압색을 했을까요?

  • 7. ..
    '19.10.4 7:42 AM (223.62.xxx.180) - 삭제된댓글

    그럼 입
    압색할때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죠 항의도해주고
    11시간씩 압색하는거 보고만 있었나요
    그렇게 부당한거 알았으면 항의라도 해주지
    만일 조국가족이 못버틸수도 있었는데...
    지금에서 그런이야기 왜하는건지??

  • 8. ..
    '19.10.4 7:45 AM (223.62.xxx.180) - 삭제된댓글

    11시간 압색이 망신주기라는 건데
    뻔히 알면서 팔짱끼고 보다가
    이제와서 잘난척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 9. 애들엄마들
    '19.10.4 9:03 AM (124.56.xxx.204)

    박주민 최고예요 !!

  • 10. 화남
    '19.10.4 9:32 AM (1.177.xxx.78)

    아무리 언론에서 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한다 해도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눈 뜨고 봐줄수가 없음.
    조국을 하이에나 우리에다 내팽걔 쳐두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만 보고 있었음.
    언론의 노략질에 조국에 대한 여론이 나쁘자 불똥이 자기한테 튀기라도 할까봐 아주 소수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몸사리고 입다물고 있는게 확실하게 느껴졌음.
    대선때 문통 혼자 고군분투할때랑 다를바가 없었음.
    기회주의자 민주당...아주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한당 국개랑 다를바 없음.

  • 11. 다알면서
    '19.10.4 12:45 PM (211.255.xxx.94)

    이러니 정치검찰 소릴 듣겠죠.

  • 12. ...
    '19.10.4 2:13 PM (75.156.xxx.152)

    압색은 다른 기소용인가 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9474 공들였는데 영장기각. 떡검됐네요. 9 영화는팩트다.. 2019/10/09 2,432
989473 알바들 지령이 유시민공격이냐? 12 속이너무보여.. 2019/10/09 925
989472 조국장관 발표보면서.. 2 꿈먹는이 2019/10/09 1,021
989471 아침부터 난리네요 15 .. 2019/10/09 2,754
989470 검은자 아니고 검.언.자? 이게 뭘까요~~? 5 공모 2019/10/09 1,243
989469 유리알처럼 투명해 3 투명해 2019/10/09 747
989468 조국장관,”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4 전국미남보존.. 2019/10/09 1,707
989467 패스) 유시민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10 조국수호 2019/10/09 768
989466 유시민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11 .. 2019/10/09 1,662
989465 패스)유시민 조국부인 PC반출 3 무플 2019/10/09 668
989464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정말 암치료에 효과적일까? 12 grypho.. 2019/10/09 2,992
989463 KBS에 열받는 이유는요. 5 ... 2019/10/09 1,550
989462 법조계 "유시민, 조국 부인 PC 반출 옹호는 무지몽매.. 25 뻥치지마 2019/10/09 3,935
989461 윗집 새벽 문 쾅쾅 소리에 일주일째 강제 기상 1 사과 2019/10/09 1,847
989460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신성도 익성) 11 ... 2019/10/09 2,252
989459 80년, 90년 대학 졸업앨범 의아한.. 7 아줌마 2019/10/09 1,705
989458 검찰과 언론 두권력이 나라를 거짓으로 쑥대받을 만들었네! 8 검찰과KBS.. 2019/10/09 1,032
989457 보증금 높게 받는건 왜 그런가요. 고수님들~ 5 2019/10/09 1,602
989456 우리나라 배우들 연기 진짜 잘하지 않나요? 14 ㅁㅁ 2019/10/09 3,774
989455 유툽에서 본 열무샐러드 5 열무김치비빔.. 2019/10/09 1,936
989454 KBS 시청자 게시판링크입니다 3 이뻐 2019/10/09 2,628
989453 유방 조직검사하고 결과가 안좋을 것 같은대요 8 고등 아이 2019/10/09 3,221
989452 패스)현재 정치권 상황 13 무플 2019/10/09 1,032
989451 김경록pb 13 ^^ 2019/10/09 4,386
989450 '원금 반토막' 증거인멸?.."조사 직전 자료 지웠다&.. 5 뉴스 2019/10/0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