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메두사와 검찰- 이연주변호사(전 검사)

[촛불시민=페르세우스의방패]

메두사와 검찰

어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제가 심히 필받아서 쓰는 글입니다. 으아하하하하

올 9월 22일에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전화연락에 관하여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이 검찰 관계자 분은 2018년 3월 15일 내부 압력으로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된 데에 대하여 물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도시락 싸서 하루 조~~~옹일 쫓아다니며 묻고 싶습니다.

당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해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혐의 수사를 위해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언론의 “허위”보도가 줄곧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챙겨주는 프린트물만 얌전히 챙겨왔을 뿐입니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차량 번호만 얘기하면 압수수색 한 걸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그 날의 진행내용입니다.

안미현 검사는 지휘부 라인의 지시와 대화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된 쪽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날은 대검의 저지로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3월 17일 압수수색을 다시 실시합니다만,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의 전문가들이 이틀 동안 철저히 준비한 다음이고 수사팀 역시 이틀 전에 이미 압력에 굴복한 뒤이니 뭐 결과물이야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번 조국 장관 사건을 둘러싼 사태에 관하여 정치권력이 무리하게 검찰을 장악하려 시도하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 대하여 일찌기 “우리 검찰은 성희롱을 은폐하는 그런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조직이 아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나에게 말해 달라. 다만 성희롱을 겪었으니 서울중앙을 보내 달라, 법무부를 보내 달라 이런 부탁까지는 못 들어드린다”고 비아냥거리던 정유미 부장검사의 말입니다.

"검찰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사악한 수구세력이 검찰을 장악하면 반개혁이고 선한 진보세력이 장악하면 개혁인 게 아니고 수구든 진보든 상관없이 경찰, 검찰, 법원을 장악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인 것이다"

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 후보자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인 상황에서 장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찍히면 장관 못한다는 말을 검사님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극히 고결하고 정상적이나,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치권력과 아무것도 모르면서 검찰을 숭악허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는 본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저주를 받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무찌른 데 대해선, 거울과 같이 맑은 방패를 메두사의 잠든 옆에 놓아두었는데 잠을 깬 메두사가 방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사이에 처치했다는 이야기와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돌로 굳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괴물로 변한 줄 모르고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만 기억하는 메두사... 물론 검찰은 언제 한 때 아름답기라도 했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촛불집회는 페르세우스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마리]

잘 읽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