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115201079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춘향이 16세
ㅊㅊ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19-10-03 05:41:28
IP : 221.132.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벌레야.
'19.10.3 5:57 AM (109.75.xxx.44)공부하세요.
https://youtu.be/SFxb0k9yd5c2. ...
'19.10.3 6:11 AM (110.70.xxx.173) - 삭제된댓글공부하긴 뭘 공부해
남자 박근혜가 그리 좋냐3. 법무부장관
'19.10.3 6:34 AM (221.132.xxx.60) - 삭제된댓글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4. 법무부장관
'19.10.3 6:35 AM (221.132.xxx.60)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5932
5. 원래
'19.10.3 7:49 AM (211.187.xxx.163)보통 사고방식은 아니었군요
6. ..
'19.10.3 7:55 AM (58.120.xxx.165)겉멋만 잔뜩 든거죠. 저런게 무슨 깨인 사고인 줄 알고.
7. 역겨워요
'19.10.3 9:15 AM (117.111.xxx.243)지 로망인가 그런 법안을 어찌...
8. 자식들이
'19.10.3 9:25 AM (222.239.xxx.114) - 삭제된댓글그렇게 사나보죠.
부모가 권해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0726 | 유시민 vs KBS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지도 않네요 5 | 음 | 2019/10/11 | 2,092 |
| 990725 | 저 많은 돼지 다 살처분 하면 정부가 보상해 주나요? 4 | 니가 가라 .. | 2019/10/11 | 1,665 |
| 990724 | 동대문 시장 갈건데 조언 좀 해주세요~~^^; 5 | .. | 2019/10/11 | 1,427 |
| 990723 | 김학의 성접대 시절 원주지청장 김진태 9 | 냄새가 | 2019/10/11 | 2,409 |
| 990722 | 한겨레 보도 관련 뒷얘기 5 | ... | 2019/10/11 | 2,198 |
| 990721 | 비싼 식빵. 무조건 냉동실에 넣나요~~? 19 | 오늘다못먹어.. | 2019/10/11 | 5,538 |
| 990720 | 이승환 너무 좋아요 11 | 멋져 | 2019/10/11 | 2,719 |
| 990719 | 대장내시경약 먹고 토했는데 나머지 먹어야하나요 7 | 꼬꼬꼬 | 2019/10/11 | 6,071 |
| 990718 | 펜벤다졸은 게임 체인져가 될 것인가..... 9 | grypho.. | 2019/10/11 | 1,800 |
| 990717 | 지금 알릴레오 시작했어요 14 | ........ | 2019/10/11 | 3,114 |
| 990716 | 서초 다옴재 요즘 영업하나요? | 파랑 | 2019/10/11 | 577 |
| 990715 | 이런 남편 어떤가요?? 5 | 피곤피곤 | 2019/10/11 | 2,079 |
| 990714 | 알릴레오 32회 ㅡ 검찰을 위한 나라는 없다 7 | 본방사수 | 2019/10/11 | 1,389 |
| 990713 | mbc뉴스에 녹취록얘긴 이제 싹 들어갔네요 5 | 이슈로물타기.. | 2019/10/11 | 2,742 |
| 990712 | 우울증으로 인한 병가 한의원 진단서내도 가능한가요? 2 | 흠 | 2019/10/11 | 12,246 |
| 990711 | 검찰개혁) 이 섬유조성표~꼭 드라이해야하나요? 4 | 세탁법 | 2019/10/11 | 683 |
| 990710 | 윤석열은 파렴치한으로 물러나지 말길 (펌글) 18 | robles.. | 2019/10/11 | 2,337 |
| 990709 | 짜장 긴장해야겠던데요~ 4 | ㄱㄱㄱ | 2019/10/11 | 1,839 |
| 990708 | 개비서 일병 구하기 역겹네요. 6 | 역겹다 | 2019/10/11 | 948 |
| 990707 | 명재권 판사님~ 8 | ㅋ ㅋ | 2019/10/11 | 1,938 |
| 990706 | 홍경민씨 딸 , ㅋㅋㅋ 겸둥이네요^^ 5 | 귀여워 | 2019/10/11 | 3,941 |
| 990705 | 정부가 조국을 강행하는 이유 - 펌 12 | ㅇㅇ | 2019/10/11 | 2,336 |
| 990704 | 일기장 어플 추천해주세요 | @.@ | 2019/10/11 | 754 |
| 990703 | 그래도 남편이네요 ㅎㅎ 7 | ㅇㅇ | 2019/10/11 | 2,921 |
| 990702 |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고기 실컨 먹이고 싶은데 어딜가서 사.. 44 | ㅡ | 2019/10/11 | 15,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