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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부인 정경심 "방어권 필요하다"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단독]조국부인 정경심 "방어권 필요하다"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무기를 알아야 방어를 하지 않겠느냐”며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갖고 방어하긴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정 교수 측은 또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2173214294?f=m
검찰이 거부해서 법원에 신청하셨네요
기소이후에는 당연히 수사기록 볼수 있는데
못 보게 하다니 진짜 양아치 그 자체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81144?view_best=1
1. 되도않는
'19.10.2 6:47 PM (125.129.xxx.204)어거지 기소장으로 협박한 검찰. 사건기록 열람 가능하게 하라!!
2. 진짜
'19.10.2 6:47 PM (121.128.xxx.143)검찰은 왜 저러는 거예요?
본인들 행태가 아주 만천하에 공개되네요.3. 뭥
'19.10.2 6:47 PM (42.200.xxx.180) - 삭제된댓글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뭘 또 속일려고
그만해4. ㅊㅊ
'19.10.2 6:48 PM (223.39.xxx.182)법을 지 편한대로 짖밝고 다니는 놈들은 혼나야합니다.
5. ..
'19.10.2 6:48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주냐? 검찰이야 깡패야
6. 검철개혁
'19.10.2 6:48 PM (77.247.xxx.104)레이저 못 보신분들
https://youtu.be/bCT65M2gy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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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촛불혁명을 이끈 분들입니다.7. 공수처설치
'19.10.2 6:50 PM (115.136.xxx.23)양아치 검찰
8. ㄴㄷ
'19.10.2 6:50 PM (182.172.xxx.9) - 삭제된댓글저거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권리인데 저게 뭐라고 단독이래
진짜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단독이야 뭐야
기레기들 좀 다 없어져 제발9. 에라이
'19.10.2 6:51 PM (222.104.xxx.175)윤석열 사퇴!
10. Dyhjk
'19.10.2 6:52 PM (175.114.xxx.153)비천한 개검들 ㅉㅉㅉ
11. ...
'19.10.2 6:52 PM (220.84.xxx.174)하여튼 비겁하고 졸렬하면서
지들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름
쓰레기들12. 김학의
'19.10.2 6:53 PM (121.160.xxx.135)같은 인간들 뿐이네요
13. ㅇㅇㅇ
'19.10.2 6:55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덩치값하세요 춘장님~~~
14. 아니
'19.10.2 6:57 PM (116.126.xxx.128)법은 왜 있는건가요?
15. 우왕
'19.10.2 6:59 PM (211.214.xxx.39) - 삭제된댓글레이저 멋지네요. 그날 멀리 있어서 저런거 하는줄도 몰랐어요.
노무현대통령 나오는 부분 눈물 나네요.ㅠ
일찍 가서 가까이 앉아야 겠네요.
소풍온듯 싸가지고온 음식 옆에 계신분들과 나눔하고 재밌더라구요.
지친다느니 하는 알바있는데 촛불집회 재미난건 아마 모를거예요.16. 우왕
'19.10.2 7:00 PM (211.214.xxx.39)윗님 레이저 멋지네요. 그날 멀리 있어서 저런거 하는줄도 몰랐어요.
노무현대통령 나오는 부분 눈물 나네요.ㅠ
일찍 가서 가까이 앉아야 겠네요.
소풍온듯 싸가지고온 음식 옆에 계신분들과 나눔하고 재밌더라구요.
지친다고 물흐리는 알바들은 집회 재미난건 모를거예요.17. 쫌보
'19.10.2 7:00 PM (223.38.xxx.169)말도안되는 어거지
법에 규정된 권리마저 봉쇄
그러니 엿석열소리 듣는거다
법을 엿장수 맘대로 가지고노네
사퇴만이 답이네요18. . .
'19.10.2 7:02 PM (106.102.xxx.97)출두해서 조사나 성실히 받을 것이지,
꼴값하네요.쳇19. 방어권타령은
'19.10.2 7:03 PM (84.17.xxx.122)자기들이 뒤가 구린 범죄자라는걸 자백하는 거지요.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기 형량 줄이기위해서 방어권타령해야 맞는거예요.
장관후보가 장관이 먼저나서서 대국민 해명을 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방언권타령이라니요..
조로남불 쓰레기 사기조작가족단 여두목 다운 행동이네요.20. ...
'19.10.2 7:03 PM (125.184.xxx.12)106 님 불러야 나가죠
21. 공부합시다
'19.10.2 7:07 PM (121.128.xxx.143). .
'19.10.2 7:02 PM (106.102.xxx.97)
출두해서 조사나 성실히 받을 것이지,
꼴값하네요.쳇
기소 후에는 방어권이 있어서 피의자가 공소장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말하는 건데요?22. 물러나라
'19.10.2 7:17 PM (118.220.xxx.224)양아치야 내려와라 나라를 엉망으로 짖밟고있네 누구 사주인지 다 알았다....
23. ㅎㅎㅎ
'19.10.2 7:55 PM (106.102.xxx.171)보여줄 만한 건덕지가 없나 봄.
증거란게 사기꾼 총장의 오락가락하던 증언에 표창장 사본하나24. ///
'19.10.2 8:33 PM (14.40.xxx.77)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버서 못 보여주는데 큰일이네
25. 애초에 껀덕지
'19.10.2 8:52 PM (112.154.xxx.167) - 삭제된댓글애초에 기소할 껀덕지가 없었으니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는거겠지
개검? 이미 다 드러났으니 자존심 세우지말고 깨갱하고 개혁을 받아들여
뭔 일을 거꾸로 하고 난리야26. ..
'19.10.3 2:43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능력도 없으면서 기본 권리요구도 쌩까는 완전 쌩양아치들.